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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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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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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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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排污许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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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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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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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중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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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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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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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排污许可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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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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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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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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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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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73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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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56
목차
- 목차
-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2장 신청 및 심사비준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3장 오염배출 관리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4장 감독검사 10
- 제25조 10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9조 11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5장 법률책임 12
- 제32조 12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4
- 제36조 14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39조 16
- 제40조 16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43조 16
- 제44조 17
- 제45조 17
- 제6장 부칙 17
- 제46조 17
- 제47조 17
- 제48조 18
- 제49조 18
- 제50조 18
- 제51조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대한상공회의소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한국환경자원공사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법제처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환경공단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유럽연합 | 법률 |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유럽연합 | 법률 | 산업 배출(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및 폐기물 매립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1999/31/EC호를 개정하기 위한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85호 | Directive (EU) 2024/17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amending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Council Directiv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 Décret no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