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제정/개정일

2019. 5. 24. 개정
주기 사항

부칙은 생략됨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이형법령명

いじめ対策法,いじめ防止法
개정일

2019. 5.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1号
제어번호

TLAW1202100179

목차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괴롭힘 금지) 4
제5조(국가의 책무) 4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7조(학교설치자의 책무) 4
제8조(학교 및 학교 교직원의 책무) 5
제9조(보호자의 책무 등) 5
제10조(재정상의 조치 등) 6
제2장 괴롭힘방지기본방침 등 6
제11조(괴롭힘방지기본방침) 6
제12조(지방 괴롭힘방지기본방침) 7
제13조(학교괴롭힘방지기본방침) 7
제14조(괴롭힘문제대책연락협의회) 8
제3장 기본적 시책 9
제15조(학교 내 괴롭힘 방지) 9
제16조(괴롭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10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연대 등) 11
제18조(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종사하는 인재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 11
제19조(인터넷을 통한 괴롭힘에 대한 대책 추진) 13
제20조(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조사 · 연구의 추진 등) 14
제21조(계발활동) 15
제4장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조치 15
제22조(학교 내 괴롭힘 방지 등의 대책을 위한 조직) 15
제23조(괴롭힘에 대한 조치) 15
제24조(학교설치자에 의한 조치) 18
제25조(교장 및 교원에 의한 징계) 18
제26조( 출석정지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 18
제27조( 학교 상호간의 연대협력체제의 정비) 19
제5장 중대사태에 대한 대처 19
제28조(학교설치자 또는 그 설치하는 학교의 대처) 19
제29조(국립대학에 부속하여 설치되는 학교와 관련된 대처) 21
제30조(공립학교와 관련된 대처) 22
제30조의 2 23
제31조(사립학교와 관련된 대처) 24
제32조 26
제33조(문부과학대신 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 조언 및 원조) 28
제6장 잡칙 29
제34조(학교평가시 유의사항) 29
제35조(고등전문학교의 조치) 29
부칙 3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3. 6. 28.
국회도서관
2013. 6. 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5.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6. 28.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국회도서관
제정	2013. 6. 28.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정	2019. 5. 24.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미국	법률	뉴저지주 집단 따돌림 방지법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제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	An 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
미국	법률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칠레	법률	학교폭력법 제20536호 [부분번역]	Sobre violencia escolar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Cyber-Safety Act
프랑스	법률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2022-299호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