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제정/개정일

2020. 12. 2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이형법령명

Betriebsrentengesetz,BetrAVG
개정일

2020.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256
제어번호

TLAW1202100233

목차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기업연금법 - BetrAVG)
제1부 노동법 규정 1
제1절 기업연금의 운용 1
제1조(사용자의 기업연금 약정) 1
제1a조(임금전환을 통한 기업연금 청구권) 4
제1b조(기업연금의 확정 및 운용) 5
제2조(확정기대권의 액수) 9
제2a조(부분청구권의 계산과 보전) 14
제3조(일시보상) 16
제4조(이전) 18
제4a조(정보제공의무) 21
제2절 축소금지 22
제5조(축소와 산입) 22
제3절 정년 23
제6조(조기 퇴직급여) 23
제4절 도산보험 23
제7조(보험보장의 범위) 23
제8조(지급의무의 이전) 30
제8a조(도산보험기관의 일시보상) 31
제9조(통지의무, 채권·재산 이전) 32
제10조(납입의무와 부담금 산정) 36
제10a조(연체료, 이자, 소멸시효) 40
제11조(신고, 정보 제공 및 통지의 의무) 41
제12조(질서위반) 44
제13조(삭제) 45
제14조(도산보험기관) 45
제15조(묵비의무) 50
제5절 조정 50
제16조(조정심사의무) 50
제6절 적용범위 52
제17조(대인적 적용범위) 52
제18조(공공 부문에 대한 특별규정) 53
제18a조(소멸시효) 61
제7절 기업연금과 단체협약 61
제1관 단체협약의 유연화, 선택제 61
제19조(일반 협약예외조항) 61
제20조(단체협약과 임금전환, 선택제) 62
제2관 단체협약과 순수 확정기여형 연금 63
제21조(단체협약 당사자) 63
제22조(근로자와 연금기관) 64
제23조(사용자의 추가부담금) 66
제24조(비협약 사용자와 근로자) 66
제25조(명령위임) 67
제2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7
제26조 67
제26a조(제1a조제1a항에 대한 경과규정) 67
제27조 67
제28조 68
제29조 68
제30조 68
제30a조(삭제) 71
제30b조 71
제30c조 71
제30d조(제18조에 대한 경과규정) 72
제30e조 74
제30f조 75
제30g조 76
제30h조 77
제30i조 77
제30j조(제20조제2항에 대한 경과규정) 78
제31조 78
제32조 7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0.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22.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401(k)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투자 기회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0호	Executive Order 14330-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미국	법률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미국	법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부분번역]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스위스	명령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주택구매장려를 위한 연금자산의 사용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the Use of Pension Assets for the Encouragement of Home Ownership
스위스	법률	확정 연금의 취급에 관한 법률	Swiss Federal Law on Vesting in Pension Plans
스위스	명령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법령	Ordinance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스위스	법률	공적퇴직유족장해연금제도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Swiss Federal Law on Occupational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Pension Plans
영국	법률	퇴직연금법(2010)	Superannuation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en Urlaub und die Abfertigung für Arbeitnehmer in der Bauwirtschaft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시행령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施行令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퇴직금 공제법	中小企業退職金共済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시행방법	企业年金试行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관리방법	企业年金基金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연금법	企业年金办法
프랑스	법률	퇴직연금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93-936 du 22 juillet 1993 relative aux pensions de retraite et à la sauvegarde de la protection social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기업연금 개선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