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9. 6. 14. 개정
주기 사항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장의2 암호자산에 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3장의2(암호자산),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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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개정일

2019. 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7号
제어번호

TLAW1202100294

목차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암호자산 1
제1절 총칙 1
제63조의2(암호자산교환업자의 등록) 1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1
제63조의4(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2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3
제63조의7(명의대여의 금지) 6
제2절 업무 6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6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6
제63조의9의2(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7
제63조의9의3(금지행위) 7
제63조의10(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8
제63조의11(이용자 재산의 관리) 9
63조의11의2(이행보증암호자산) 9
제63조의12(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10
제3절 감독 12
제63조의13(장부서류) 12
제63조의14(보고서) 12
제63조의15(현장검사 등) 13
제63조의16(업무개선 명령) 14
제63조의17(등록의 취소 등) 14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15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15
제4절 잡칙 15
제63조의19의2(대상암호자산의 변제) 15
제63조의19의3(대상암호자산의 변제에 대한 협력) 16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16
제63조의21(등록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18
제63조의22(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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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국회도서관
2009.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4.
국회도서관
2019. 6. 14.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2023. 11.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1. 29.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사기범죄피해방지조례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명령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2/2554)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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