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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제정/개정일

2010. 12. 2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1. Bankruptcy(제11편 파산법)>Chapter 9.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제9장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11 U.S.C. §§901~946]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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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개정일

2010.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27
제어번호

TLAW1202100477

목차

목차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SUBCHAPTER I-GENERAL PROVISIONS 1
§901 제9장에 적용되는 조항들 1
§902 제9장에서의 새로운 개념들 2
§903 시정부에 대한 주정부 권력의 유보 5
§904 시정부에 대한 법원 권한의 제한 5
SUBCHAPTER II-ADMINISTRATION 6
§921 청원과 청원의 절차 6
§92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청구권)의 자동중지 8
§923 파산의 통지 9
§924 채권자 목록 10
§925 청구권의 효과 10
§926 회피권한 10
§927 상환청구의 제한 11
§928 담보이익의 사후 청원효과 11
§929 지방정부의 임대차 계약 12
§930 기각 12
SUBCHAPTER III-THE PLAN 13
§941 계획의 수립 13
§942 계획의 수정 14
§943 계획의 승인 14
§944 승인의 효과 15
§945 지속 관할권과 사례의 종결 17
§946 파산청구일 이전 채권 교환의 영향 17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0. 12.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2. 22.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