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제정/개정일

2021. 2. 15.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시행령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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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개정일

2021. 2. 1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0号
제어번호

TLAW1202100509

목차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기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1
제2조(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특례 등) 3
제3조 4
제4조 6
제5조 6
제6조(특정공제조합이 되는 사업협동조합 등의 범위) 6
제7조(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신청) 7
제8조(공제계약의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7
제9조(공제계약의 청약 철회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8
제10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 9
제11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10
제12조(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11
제13조(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하는 특정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규정의 대체) 12
제14조(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2
제15조(예금 등을 인수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4
제16조(신탁과 관련된 사무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5
제17조(특정공제조합연합회가 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범위) 17
제18조(조합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의 감사 선임을 요하는 조합의 범위) 17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제20조(이사회 등의 소집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제21조(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제22조(임원 등의 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9
제23조(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요하는 조합의 범위) 19
제24조(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요하는 조합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9
제25조(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20
제26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등의 경우에 특별히 이의의 최고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자) 21
제27조(행정청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 21
제27조의2(자금융기관 등의 범위) 21
제28조(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3
제28조의2(분쟁해결 등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정) 24
제28조의3(이의를 제기한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수가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24
제28조의4(명칭 사용제한의 적용제외) 24
제28조의5(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보험업법」 규정의 대체) 26
제28조의6(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규정의 대체) 26
제29조(조합 창립총회 또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6
제30조(조합 합병무효의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7
제31조(내각총리대신이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하는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27
제32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8
제33조(권한의 위임) 30
제34조(주무성령) 32
부칙 생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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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1. 6. 10.
중소기업청
2013. 3. 29.
이정섭
2021. 2.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0.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개정	2013. 3. 2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이정섭
개정	2021. 2. 15.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이정섭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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