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제정/개정일

2004. 4.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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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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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그린라인 규정 제866/2004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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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제정일

2004. 4.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Regulaion (EC) No 866/2004
제어번호

TLAW1202100516

목차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제I편 일반규정 5
제1조(용어의 정의) 5
제II편 사람의 경계선 횡단 6
제2조(사람에 대한 검사) 6
제3조(경계선의 감시) 7
제III편 물품의 경계선 횡단 7
제4조(키프로스공화국 정부가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도착한 물품의 취급) 7
제5조(키프로스공화국 정부가 지배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 10
제6조(경계선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11
제IV편 서비스 11
제7조(과세) 11
제V편 종결조항 12
제8조(실행) 12
제9조(부속서의 수정) 12
제10조(정책의 변경) 13
제11조(규정의 재검토 및 감시) 13
제12조(규정의 시행) 15
부속서 I 제2조제(4)항에 따른 횡단 지점 목록 15
부속서 II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 및 검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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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4. 29.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법률	무역법	貿易法
대만	명령	상품수출관리방법	貨品輸出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명령	상품수입관리방법	貨品輸入管理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수출보상령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독일	명령	대외경제법 시행령	Auβenwirtschaftsverordnung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법률	대외경제법	Außenwirtschaftsgesetz
독일	명령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Erste Verordnung zur Durchfü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수출상사법 (1982)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미국	법률	개정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미국	법률안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미국	법률안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국	법률	미·중 통상관계법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미국	명령	침략으로부터 미국 국민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9호	Executive Order 14159-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sitn Invasion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의 진행 상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8호	Executive Order 14198-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신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9호	Executive Order 14259-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 일반조항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9호	Executive Order 14309-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미국	명령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8호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미국	법률	수출무역법	Export Trade Act
미국	명령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0호	Executive Order 14360-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s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법률	통상법 (2002)	Trade Act of 2002
미국	법률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미국	명령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0호	Executive Order 14220-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미국 상품의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257호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통한 국가안보 및 경제 회복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2호	Executive Order 14272-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7호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8호	Executive Order 14298-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미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0호	Executive Order 14380-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Cuba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1호	Executive Order 14361-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8호	Executive Order 14228-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4호	Executive Order 14194-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쪽 국경 상황의 진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7호	Executive Order 14197-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5호	Executive Order 14245-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미국	명령	국경 수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5호	Executive Order 14165-Securing Our Borders
미국	명령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미국	명령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9호	Executive Order 14329-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미국	명령	시리아 제재 해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2호	Executive Order 14312-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미국	명령	납세자 부담의 국경 개방 지원 종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8호	Executive Order 14218-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미국	명령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공동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7호	Executive Order 14287-Protecting American Communities From Criminal Aliens
미국	명령	조슬린 눈가레이 추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9호	Executive Order 14229-Honoring Jocelyn Nungaray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통상법 중 도피조항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법률	무역법(1974) [부분번역]	Trade Act of 1974
미국	명령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수입 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수입세 및 수출세법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법률	대외무역관리법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명령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베트남	명령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베트남	법률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싱가포르	법률	수출입통제법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법률	생산무역투자기본법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에콰도르	명령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무역권익보호법 (1980)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2014년 제30호 투자법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요르단	법률	투자법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법률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유럽연합	법률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16/2006 of 26 September 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유럽연합	법률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유럽연합	법률안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유럽연합	법률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	법률	대외무역법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인도	법률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인도네시아	법률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명령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인도네시아	명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인도네시아	명령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인도네시아	명령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인도네시아	명령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명령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輸出入取引法施行令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법률	수출입 거래법	輸出入取引法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六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조례	進出口條例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對外貿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명령	보장조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六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중국	법률	수산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중국	규칙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중국	규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중국	명령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중국	규칙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중국	규칙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중국	명령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관리 방법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중국	규칙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중국	규칙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중국	규칙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중국	명령	화물수출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12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20년 제19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2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태국	법률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태국	법률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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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