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제정/개정일

2021. 7. 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안내) 코로나19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정책 관련 베트남 총리결정 공유 NEW,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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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개정일

2021. 7. 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3/2021/QD-TTg
제어번호

TLAW1202100539

목차
제1장노동재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1조.지원대상 1
제2조.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기금의 감면 비율 및 감면기간 2
제3조.노동재해 및 산업재해 보험 기금 가입, 납부방식, 사용 및 관리 2
제2장 사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
제4조.지원대상 2
제5조.적격 요건 3
제6조.정지 기간 3
제7조.퇴직 및 유족 연금 납부 정지기간 중 미지급된 보험료 납부 4
제8조.신청절차 4
제3장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용자 지원
제9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5
제10조.지원금액, 기간 및 지급방법 5
제11조.신청서류 5
제12조.신청절차 6
제4장 근로계약이 중단된 근로자 및 무급휴가 대상 근로자 지원
제13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7
제14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7
제15조.신청서류 8
제16조.신청절차 8
제5장 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
제17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9
제18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9
제19.신청 9
제20조.절차 10
제6장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계약 해지된 근로자 지원
제21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10
제22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1
제23조.신청서류 11
제24조.신청절차 12
제7장 COVID-19 치료 또는 격리 조치를 당한 아동과 국민에 대한 지원
제25조.적용대상 12
제26조.지원금액 및 기간 13
제27조.신청서류 및 절차 13
제8장 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여행 가이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절.공연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제28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15
제29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6
제30조.신청서류 및 절차 16
제2절.관광 가이드 근로자에 대한 지원 16
제31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16
제32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7
제33조.신청서류 17
제34조.신청절차 17
제9장 가계 사업 지원
제35조.지원대상 및 적격요건 18
제36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8
제37조.신청서류 및 절차 18
제10장 사용자의 휴업급여,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정책
제38조.대출 적격요건 19
제39조.대출금액, 대출기간, 지급기간 20
제40조.신청서류 및 절차 20
제41조.대출 재원 및 관리 비용 21
제42조.사회정책은행의 연체 채무 이전 및 대출 리스크 처리 22
제43조.베트남 중앙은행의 대환채무 리스크 처리 22
제11장 시행
제44조.시행 23
제45조.위반시 제재 24
제46조.발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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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7. 7.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7. 7.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명령	생물학 연구의 안전 및 보안 제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2호	Executive Order 14292-Improv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Biological Research
미국	명령	교육 접근성 유지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4호	Executive Order 14214-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미국	명령	특정 행정명령의 철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4호	Executive Order 14174-Revocation of Certain Executive Orders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5호	Executive Order 14155-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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