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살리기 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ave Our Seas 2.0
제정/개정일

2020. 12. 18.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33.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제33편 항행 및 가항수역)>Chapter 55. Save Our Seas 2.0(제55장 바다 살리기 2.0.) [33 U.S.C. §§4201~428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33편 제55장(영해 보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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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ave Our Seas 2.0
이형법령명

An Act To improve efforts to combat marine debris,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20. 1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6-224
제어번호

TLAW1202100646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 33 편 항행 및 가항수역 1
제 55 장 바다 살리기 2.0. 1
제 4201 조(정의) 1
제 I 하위장 해양 쓰레기 근절 4
제 A 절 해양쓰레기재단 5
제 4211 조(재단의 설립과 목적) 5
제 4212 조(해양쓰레기재단 이사회) 6
제 4213 조(해양쓰레기재단의 권리와 의무) 11
제 4214 조(관리업무와 지원) 15
제 4215 조(자원봉사자의 지위) 16
제 4216 조(보고요건,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신청) 16
제 4217 조(연방정부의 책임 면제) 17
제 4218 조(세출예산의 허가) 18
제 4219 조(권한의 종료) 20
제 B 절 바다 살리기 혁신상 20
제 4231 조(정의) 20
제 4232 조(바다 살리기 혁신상) 21
제 4233 조(해양쓰레기재단과의 협약) 23
제 4234 조(심사위원) 26
제 4235 조(의회에 대한 보고) 27
제 4236 조(세출예산의 허가) 27
제 4237 조(권한의 종료) 27
제 C 절 시범사업 28
제 4251 조(바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어민에 대한 장려책) 28
제 II 하위장 해양 쓰레기 근절을 위한 세계적 참여의 강화 28
제 4261 조(해양 쓰레기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조에 대한 정책 설명) 29
제 4262 조(해양 쓰레기 근절과 폐플라스틱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원의 우선순위 설정) 31
제 4263 조(국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36
제 4264 조(해양 쓰레기 활동에 관여하는 연방기관의 국제적 원조와 제휴 강화) 41
제 4265 조(국제협정 협상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고려) 41
제 III 하위장 해양 쓰레기 방지를 위한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42
제 4281 조(소비자 사용후자재 관리와 물관리의 개선 전략) 42
제 4282 조(보조금 사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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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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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 12. 18.	바다 살리기 2.0.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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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베트남 해양법	Luật Biển Việt Nam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탐사개발 환경보호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
태국	법률	해양 및 해안 자원 처리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ทรัพยากรทางทะเลและชายฝั่ง พ.ศ. ๒๕๕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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