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제정/개정일

2000. 2. 18.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21. Food and Drugs>Chapter 13.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Subchapter I. Control and Enforcement [21 U.S.C. §§801 note, 812 note]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_PL 106–172,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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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이형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to direct the emergency scheduling of gamma hydroxybutyric acid, to provide for a national awareness campaign,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00. 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06-172
제어번호

TLAW1202100650

목차
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을 긴급하게 마약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홍보 운동을 진행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해 「규제물질법」을 수정하기 위한 법률
제1조(약칭) 1
제2조(의회의 확인) 1
제3조(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의 긴급 기재 및 감마 부티로락톤의 화학물질 목록 I 기재) 3
제4조(목록 III의 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고요건에 필요한 권한) 7
제5조(규제물질 유사체) 9
제6조(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 그 밖의 규제물질 및 합성마약과 관련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모델 프로토콜, 교육자료, 법의학 현장 시험 및 조정 작용체계의 개발) 10
제7조(데이트 강간 약물에 관한 연례보고서 및 국민 인식 홍보 운동) 12
제8조(감마 하이드록시부티르산 및 그 밖의 규제물질과 약물의 남용 및 불법 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약물 집행 관리 특수부) 15
제9조(다른 법률의 수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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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2. 18.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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