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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11. 23. | 유럽공동체의 미국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합중국 간 와인무역협정 제7조제(2)항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정하기 위한 2006년 9월 26일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16/2006호 | 국회도서관 |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 대만 | 명령 | 상품수출관리방법 | 貨品輸出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대만 | 명령 | 상품수입관리방법 | 貨品輸入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 |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방법 | 原產地證明書及加工證明書管理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
| 대만 | 법률 | 무역법 | 貿易法 |
| 대만 | 명령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
| 독일 | 명령 | 양독간 교역규정 시행세칙 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r Interzonenhandel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수출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usfuhramtes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명령 | 수출보상령 | Verordnung Ausfuhrerstattung |
| 독일 | 명령 | 대외경제법 시행령 | Auβenwirtschaftsverordnung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독일 | 법률 | 대외경제법 | Außenwirtschaft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외무역활동 국가규율 원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미국 | 법률 | 수출상사법 (1982) |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개정 수출관리법 | Export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of 1985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
| 미국 | 법률안 | 상무장관에 대한 미국과 적성국 간 특정 거래를 심사·금지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authorize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review and prohibit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adversarie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 미국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 미국 | 법률 | 미·중 통상관계법 |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최신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9호 | Executive Order 14259-Amendment to Reciprocal Tariffs and Updated Duties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명령 |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 일반조항의 이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9호 | Executive Order 14309-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nited Kingdom Economic Prosperity Deal |
| 미국 | 명령 |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8호 |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법률 | 1979년 통상협정법 [부분번역]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무역협정법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수출무역법 | Export Trade Act |
| 미국 | 명령 |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0호 | Executive Order 14360-Modifying the Scope of the Reciprocal Tariffs With Respect to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
| 미국 | 법률 | 통상법 (2002) | Trade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초당적 무역촉진권한법(2002) |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
| 미국 | 명령 |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0호 | Executive Order 14220-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
| 미국 | 명령 |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
| 미국 | 명령 | 지속적인 대규모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 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7호 |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 미국 | 명령 | 미국 상품의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제14257호 | Executive Order 14257-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 미국 | 명령 |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통한 국가안보 및 경제 회복력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2호 | Executive Order 14272-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7호 |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8호 | Executive Order 14298-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명령 | 미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80호 | Executive Order 14380-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Cuba |
| 미국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미국 | 명령 | 브라질 정부에 대한 관세 범위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1호 | Executive Order 14361-Modifying the Scope of Tariffs on the Government of Brazil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8호 | Executive Order 14228-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명령 |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 미국 | 명령 |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
| 미국 | 명령 |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5호 | Executive Order 14245-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
| 미국 | 명령 | 무역협정 위반 및 남용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Addressing Trade Agreement Violations and Abuses |
| 미국 | 명령 |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29호 | Executive Order 14329-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 미국 | 명령 | 시리아 제재 해제에 관한 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2호 | Executive Order 14312-Providing for the Revocation of Syria Sanctions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
| 미국 | 법률 | 통상법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통상법 중 도피조항 | Positive Adjustment by Industries Injured by Imports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무역법(1974) [부분번역] | Trade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수출관리규정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대외무역관리법 |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
| 베트남 | 명령 |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iệc nhập khẩu máy móc, thiết bị, dây chuyền công nghệ đã qua sử dụng |
| 베트남 | 명령 | 베트남 중고설비 수입규정 | Quy đinh viêc nhâp khấu máy móc, thiết bi, dây chuyến công nghê đa qua su dung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관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수입 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출입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베트남 | 법률 | 수입세 및 수출세법 |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 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무역협정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
| 싱가포르 | 법률 | 수출입통제법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
| 에콰도르 | 명령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중 관세규정 시행령 | Reglamento Al Titulo Facilitacion Aduanera del Codigo de Produccion |
| 에콰도르 | 법률 | 생산무역투자기본법 | 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 |
| 영국 | 법률 | 무역권익보호법 (1980) |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
| 요르단 | 법률 | 2014년 제30호 투자법 | قانون رقم ( 30 ) لسنة (2014)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
| 요르단 | 법률 | 투자법 | 2003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لسن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2000년 5월 26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7-II호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14 июня 1991 года, № 285-xi (Новая редакцияутвержден Законом РУз от 26.05.2000 г. N 77-II) |
| 유럽연합 | 법률 |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중개, 기술지원, 통과 및 양도를 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2021년 5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821호 | Regulation (EU) 2021/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
| 유럽연합 | 법률 |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 유럽연합 | 법률 |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 11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675호 |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 |
| 유럽연합 | 법률 | 우크라이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조치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이사회 규정(EU) No 833/2014 |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
| 유럽연합 | 법률안 |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보장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 제168/2013호, (EU) 제2018/858호, 제2018/1724호 및 (EU) 제2019/1020호를 개정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168/2013, (EU) 2018/858, 2018/1724 and (EU) 2019/1020 |
| 인도 | 법률 | 수출(품질관리 및 검사)법, 1963 | The Expor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ct, 1963 |
| 인도 | 법률 | 대외무역법 |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
| 인도네시아 | 명령 | 특정물품 수입규정에 관한 무역부령(M-DAG No 87/2015)에 대한 제8차 개정령(M-DAG No 28/2020)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20 Tentang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tentang Perubahan Kedelap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7/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Produk Tertentu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21년 제29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dagang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마스크 원재료,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수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57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rblik Indonesia Nomor 57 Tahun 202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독제, 마스크 원재료, 개인 보호 장비 및 마스크에 대한 잠정 수출금지에 관한 무역부령 2020년 제23호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2020 Tentang Larangan Sementara Ekspor Antiseptik, Bahan Baku Masker,Alat Pelindung Dirt, Dan Masker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5년 제18호 농축산물 수입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Pertanian dan Peternakan |
| 일본 | 명령 |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명령 |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명령 | 수출입 거래법 시행령 | 輸出入取引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수출무역관리령 | 輸出貿易管理令 |
| 일본 | 법률 | 수출입거래법 [부분번역] | 輸出入取引法 |
| 일본 | 법률 | 수출입 거래법 | 輸出入取引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수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 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3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三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홍콩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六 |
| 중국 | 규칙 | 수출입 조례 | 進出口條例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부분번역] | 對外貿易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명령 | 보장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 세이프가드조치(保障措置)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保障措施条例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조사입안 잠정규칙 | 保障措施调查立案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保障措施调查听证会暂行规则 |
| 중국 | 명령 | 세이프가드 제품범위 조정절차 잠정규정 | 关于保障措施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
| 중국 | 규칙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 | 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명령 |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
| 중국 | 규칙 | 대만지구와의 무역 관리판법 | 对台湾地区贸易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물 자동수입허가 관리규정 | 货物自动进口许可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 |
| 중국 | 규칙 | 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出口货物原产地规则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기술 도입계약 심의허가규칙 | 技术引进合同审批办法 |
| 중국 | 규칙 | 기술 수출입계약 등기관리규정 |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관리 방법 | 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 | 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독 전환되기 쉬운 화학품 수출입관리 규정 | 易制毒化学品进出口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보충규정 | 关于设立中外合资对外贸易公司暂行办法补充规定 |
| 중국 | 규칙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仲裁规则 |
| 중국 | 규칙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기술 관리방법 | 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 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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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방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리규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기계전자제품 수입관리판법 | 机电产品进口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2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가까운 경제ㆍ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4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四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5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五 |
| 중국 | 규칙 | 「내지와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보충협의 6 | 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二六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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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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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중국 | 법률 | 대외무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태국 | 법률 | 2017년 무역 부문 경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ข่งขันทางการค้าพ.ศ. ๒๕๖๐ |
| 태국 | 법률 | 2007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การปกป้องจากการนำเข้าสินค้าที่เพิ่มขึ้น พ.ศ. ๒๕๕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