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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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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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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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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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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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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제40편 공공 건물, 부지 및 작업)>Subtitle III.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제III하위편 정보기술 관리)>Chapter 113.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제113장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40 U.S.C. §§1130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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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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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법전 제40편 제113장(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연방정보기술취득개혁법(2014) 관련,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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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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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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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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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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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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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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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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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723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40편 공공 건물, 부지 및 작업 1
- 제III하위편 정보기술 관리 1
- 제113장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1
- 제I하위장 행정관리예산국장 1
- 제11301조(국장의 책임) 1
- 제11302조(자본계획 및 투자 통제) 1
- 제11303조(성과 기반 및 결과 기반 관리) 9
- 제II하위장 집행기관 12
- 제11311조(책임) 12
- 제11312조(자본계획 및 투자 통제) 13
- 제11313조(성과 및 결과 기반 관리) 14
- 제11314조(정보기술 획득 및 관리권) 15
- 제11315조(기관 소속 최고정보관리책임자) 16
- 제11316조(책임) 19
- 제11317조(상당한 편차) 20
- 제11318조(기관 간 지원) 20
- 제11319조(자원, 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21
- 제III하위장 그 밖의 책임 28
- 제11331조(연방정보시스템 표준에 대한 책임) 28
- 제11332조 [폐지] 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 국제기구 | 조약 | 정부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
| 대만 | 법률안 |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
| 몽골 | 법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의 물품, 공사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법률 | Төрий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йн хөрөнгөөр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명령 | 건설(시공) 및 건축(사) : 엔지니어 계약 | Construction And Architect-Engineer Contracts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
| 미국 | 명령 | 연방 조달의 합리성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5호 | Executive Order 14275-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 |
| 미국 | 법률 | 연방조달청법 [부분번역] |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 |
| 미국 | 명령 | 미국 연방조달규정 [부분번역]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 미국 | 명령 | 연방 계약의 상업적·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1호 | Executive Order 14271-Ensuring Commercial, Cost-Effective Solutions in Federal Contracts |
| 미국 | 명령 | 조달 통합을 통한 낭비 제거 및 납세자 부담 절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0호 | Executive Order 14240-Eliminating Waste and Saving Taxpayer Dollars by Consolidating Procurement |
| 미국 | 명령 |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77호 | Executive Order 14277-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 |
| 미국 | 명령 | 제네시스 미션 착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3호 | Executive Order 14363-Launching the Genesis Mission |
| 미국 | 명령 |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 | Executive Order 14141-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
| 미국 | 명령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정책 체계 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14365호 | Executive Order 14365-Ensuring 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 베트남 | 법률 | 디지털 기술 산업법 | Digital Technology Industry Law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에 관한 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에콰도르 | 법률 | 정부조달계약 기본법 | Ley Orga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on Publica |
| 영국 | 법률안 |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화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EU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물, 에너지, 운송 및 우편서비스 조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4/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Coordinating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
| 일본 | 법률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안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비입찰 조달방식 관리 방법 | 政府采购非招标采购方式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중앙예산단위 정부조달방식 변경 심사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中央预算单位 变更政府采购方式审批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질의 및 이의제기 방법 | 政府采购质疑和投诉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정보 배포 관리방법 | 政府采购信息发布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정부채구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 |
| 중국 | 규칙 | 인공지능 기상 응용 서비스 방법 | 人工智能气象应用服务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물품 및 용역 입찰투찰 관리방법 | 政府采购货物和服务招标投标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용역 구매 관리방법 | 政府购买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정부조달 평가전문가 관리 방법 | 财政部关于印发《政府采购评审专家管理办法》的通知 |
| 캐나다 | 법률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
| 태국 | 법률 | 2017년 정부 조달 및 물품 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ซื้อจัดจ้าง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พัสดุภาครัฐ พ.ศ. ๒๕๖๐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명령 |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명령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