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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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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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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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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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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8.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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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21년 5월 4일 개정(BGBl. I S. 882)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번역문에는 개정내용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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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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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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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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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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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wSchG,Gewalt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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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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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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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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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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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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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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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784
목차
- 목차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 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 1
- 제2조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양도 3
- 제3조 적용범위, 경합 6
- 제4조 벌칙규정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12. 11. | 폭력행위와 추적으로부터의 민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 | 김은경 |
| 개정 | 2017. 3. 1.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10.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 및 가족폭력에 관한 규정 표준안 | 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
| 아일랜드 | 법률 |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 Domestic Violence Act 2018 |
| 프랑스 | 법률 |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
| 프랑스 | 법률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 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