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수자원 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탄자니아
원법령명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제정/개정일

2009. 5. 12.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탄자니아 수자원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제정일

2009. 5.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No. 11 of 2009
제어번호

TLAW1202200007

목차
2009년 수자원 관리법
제1절 기본 조항 8
1. 간이 제목 및 효력의 개시 8
2. 적용 8
3. 해석 8
제2절 수자원관리의 목적 및 원칙 13
4. 수자원 관리의 목적 13
5.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원칙 14
6. 국민 용수 정책의 진흥 15
7. 수자원 보호의 의무 15
8. 전략적 환경 평가 15
9. 환경 영향 평가 15
제3절 물의 소유권 및 지배 15
10. 국가에 속한 수자원의 소유권 및 관리 16
11. 가사 용수 사용권 16
12. 강우에 대한 권리 혹은 재활용 급수의 이용 16
제4절 수자원 관리 17
13. 장관의 권한 17
14. 장관의 권한의 위임 18
15. 수자원 감독관 18
16. 수자원 감독관의 기능 19
17. 담당관의 선임 20
18. 담당관의 권한 및 의무 20
19. 복원 명령 21
20. 국가수자원협의회의 설치 22
21. 국가수자원협의회의 기능 22
22. 유역수협의회의 설치 23
23.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 23
24. 유역수협의회의 인력 24
25. 유역수협의회의 자금 25
26. 연간 및 추가 예산 25
27. 회계 및 감사 26
28. 연례 보고 26
29. 집수역 및 반집수역 위원회의 설립 27
30. 집수역담당관의 선임 28
제5절 수자원 관리 계획 28
31. 수자원 관리 계획안의 작성 28
제6절 수자원의 보호 29
32. 수자원의 분류 및 수질 목표 29
33. 예비수량의 결정 30
34. 수자원 부근의 인간 활동 금지 30
35. 인정된 모든 권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정책 31
36. 가뭄 및 자연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용수 사용 허가의 중지 혹은 변경 31
37. 보호 구역의 설정 32
38. 지하수 관리 구역의 선포 32
39. 오염의 방지 33
40. 오염을 회복하기 위한 유역수협의회의 조치 34
41. 긴급 오염 사태의 관리 34
42. 유역수협의회의 의무 및 비상 권한 35
제7절 물의 양수 및 사용 36
43. 용수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용 36
44. 용수 사용 허가를 초과한 물의 사용에 의한 죄 36
45. 용수 사용 허가의 부여 37
46. 질과 양의 보증을 시사하지 않는 용수 사용 허가의 발급 37
47. 허가는 토지에 부속하여 발급 가능 38
48. 모든 용수 사용 허가의 묵시적 조건 39
49. 인정된 모든 권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의 정책 39
50. 수량 혹은 지속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 40
51. 미등록 권리의 기록 40
52. 관습적 수리권의 발생 41
53. 관습적 수리권자의 용수 사용 허가 신청 41
54. 우물을 설치 혹은 확대하기 위한 지하수 허가 신청의무 42
55. 지하수 허가 미취득에 관한 죄 42
56. 우물 혹은 굴착공의 거리 제한 43
57. 유역수협의회 앞으로 자료 제출 43
58. 채굴 작업 중 조우한 지하수 43
59. 용도가 소진된 우물의 폐쇄 의무 43
60. 지하수의 방기 44
61. 대수층과 관련된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44
62. 지하수 굴착 전문업을 규제하는 권한 45
63. 방류 허가 45
64. 수질 오염에 관한 죄 45
65. 수질 및 폐수 기준 46
66. 방류 허가에 부가되는 조건들 47
67. 임시 방류 허가 48
68. 지하수로의 방류 금지 48
69. 기존 권리 혹은 허가의 귀속 48
70. 용수 사용 허가 및 방류 허가의 기간 49
71. 동의를 얻은 허가 변경 49
72. 공공 목적의 선언 49
73. 허가의 양도 50
74. 용수 사용 허가 및 방류 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51
75. 신청 절차 52
76. 허가 조건의 위반에 기한 해지 52
77. 허가 남용 사유의 소명 요구 통지 53
78. 유역수협의회에 의한 용수 등록 관리 54
79. 전국 용수 등록의 유지 55
제8절 용수사용자 조합 55
80. 용수사용자 조합의 설치 및 목적 55
81. 용수사용자 조합의 승인 및 등록 56
82. 용수사용자 조합의 등록 57
83. 유역수협의회의 지도 권한 57
제9절 수자원 관리 업무 관련 규정 57
84. 유역수협의회의 업무 담당 권한 57
85. 공사작업을 조건으로 한 허가에 관한 유역수협의회의 권한 58
제10절 댐 안전 및 홍수 관리 58
86. 해석 58
87. 수류의 저지 59
88. 안전 위험이 있는 댐의 관리 조치 60
89. 승인된 전문인력의 책임 61
90. 안전 위험이 있는 댐의 등록 62
91. 안전 위험이 있는 댐 선언에서 고려될 요소 62
92. 면제 63
93. 댐 시설의 점검 64
94. 댐 안전 및 홍수 위험 방지에 관한 규정 64
95. 홍수 완화 및 통제의 조치들 65
제11절 재무 조항 66
96. 양수 부담금 66
97. 용수부담금 67
제12절 다국 간 수역 68
98. 다국 간 수역에 관한 정책, 전략 및 입법 68
99. 다국 간 수역 관리 장관 68
100. 다국 간 수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69
제13절 죄, 벌칙 및 사법 절차 70
101. 담당자에게 폭력, 위협, 저항, 방해, 지연 등을 가하는 죄 70
102. 기타 여러 죄 및 벌칙 71
103. 수질 오염 72
104. 형사 합의 72
105. 피해, 손실 혹은 손해에 대한 보상 73
제14절 소원 73
106. 소원의 규정들 73
제15절 잔여 규정 75
107. 보상 75
108. 통지의 송달 76
109. 별도의 민사 책임 76
110. 면제 및 책임 76
111.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77
제16절 경과 규정 78
112. 폐지 및 보존 조항 78
113. 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책임의 이양 79
114. 경과 규정 80
부속서 제1호 80
부속서 제2호 83
부속서 제3호 86
부속서 제4호 88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9. 5. 1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5. 12.	2009년 수자원 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수법 [부분번역]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독일	법률	물관리법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Water Code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중국	법률	수법	中华人民共和国水法
프랑스	법률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필리핀	법률안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2009년 수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