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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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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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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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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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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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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 식품안전정보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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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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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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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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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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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검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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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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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原质检总局令 第177号
-
- 제어번호
- TLAW1202200100
목차
- 목차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 제1장 총칙 1
- 제2장 입국 검사검역 2
- 제1절 등록 등기 2
- 제2절 검사검역 3
- 제3장 출국 검사검역 10
- 제1절 등록 허가 10
- 제2절 검사검역 11
- 제4장 리스크 및 감독 관리 13
- 제1절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13
- 제2절 감독 관리 15
- 제5장 법적 책임 16
- 제6장 부칙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수출입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법제처 |
| 법률 | 동식물출입국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수출입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KOTRA |
| 법률 | 수출입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전라남도 |
| 명령 |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명령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농림부 |
| 법률 |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농림부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외교통상부 |
| 법률 |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해양수산부 |
| 법률 |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법제처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의약품안전청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명령 | 농업유전자조작생물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
| 법률 | 수출입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한국조세연구원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명령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수출입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법제처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명령 |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관리 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식품안전정보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FAO 한국협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FAO 한국협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FAO 한국협회 |
| 명령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FAO 한국협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출경동식물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명령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条例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식품안전정보원 |
| 법률 | 수출입 상품 검사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식품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 The 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 독일 | 명령 |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
| 독일 | 명령 |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
| 러시아 | 법률 |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미국 | 법률 | 검역법 | Quarantine and Inspection |
| 미국 | 명령 | 검역, 검사, 허가 [부분번역] | Quarantine, Inspection, Licensing |
| 미국 | 법률 | 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Quarantine and Inspection |
| 미국 | 명령 |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수입, 수출 및 환적) 위생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Import, Export and Transhipment) Rules |
| 싱가포르 | 법률 | 식육 및 어류 위생법 | Wholesome Meat and Fish Act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식육제품 운송) 위생 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Transportation of Meat Products) Rules |
| 싱가포르 | 규칙 | 식육 및 어류 (도축장) 위생 규정 | Wholesome Meat and Fish (Slaughter-houses) Rule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79년 제5차 아랍에미리트 농산물검역법 | Federal Law Number (5) of the year 1979 concerning Agricultural Quarantine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79년 제6차 아랍에미리트 동물검역법 | Federal law number (6) of the year 1979 Concerning Veterinary Quarantine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EG) Nr. 1946/200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Juli 2003 über grenzüberschreitende Verbringungen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
| 유럽연합 | 법률 | 특정 범주의 동물 및 제품화물의 EU 반입 및 이동에 대한 동물위생증명서 서식, 서식 정부증명서 및 동물위생/정부증명서 서식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6/429 및 (EU) 2017/625의 적용 규칙과 이러한 증명서에 대한 정부 증명, 그리고 규정 (EC) No 599/2004, 이행규정 (EU) No 636/2014 및 (EU) 2019/628, 지침 98/68/EC 및 결정 2000/572/EC, 2003/779/EC, 2007/240/EC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2월 16일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 (EU) 2020/2235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235 of 16 December 2020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EU) 2016/429 and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odel animal health certificates, model official certificates and 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and movements within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categories of animals and goods, official certification regarding such certificates and repe |
| 일본 | 법률 | 검역법 | 検疫法 |
| 일본 | 명령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검역법 | 検疫法 |
| 일본 |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법률 |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 |
| 중국 | 규칙 |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 관리 방법 |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
| 중국 | 규칙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수출입 검사 검역 절차 관리 규정 | 质检总局关于印发《出入境检验检疫流程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 |
| 캐나다 | 법률 | 검역법 | Quarantine Act |
| 캐나다 | 명령 | 검역법 시행규칙 | Quarantine Regu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