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제정/개정일

2019. 11. 2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EU Taxonomy,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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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제정일

2019. 11.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19/2088
제어번호

TLAW1202200141

목차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제1조 대상 14
제2조 정의 15
제3조 지속 가능성 위험 정책의 투명성 19
제4조 지속가능성 악영향의 전사적 투명성 20
제5조 지속가능성 위험의 반영과 관련된 보수 정책의 투명성 23
제6조 지속가능성 위험 반영의 투명성 23
제7조 금융 상품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악영향의 투명성 25
제8조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활성화할 경우 계약 전에 투명하게 공개 26
제9조 계약 전에 지속가능한 투자를 투명하게 공개 27
제10조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 29
제11조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정기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 30
제12조 공개의 검토 33
제13조 마케팅 홍보자료 33
제14조 주무관청 34
제15조 IORP와 보험 중개인의 투명성 34
제16조 규정(EC) 883/2004와 (EC) No 987/2009를 적용 받는 연금상품 35
제17조 면제 35
제18조 보고서 36
제19조 평가 36
제20조 발효와 적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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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7.
한국법제연구원
2020. 6.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1. 27.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0. 6. 18.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 [메콩강위원회]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법률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예산회계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명령	부정 행위, 낭비 및 남용으로부터 미국 국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9호	Executive Order 14249-Protecting America's Bank Account Against Fraud, Waste, and Abuse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명령	미국 국부펀드 설립 계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6호	Executive Order 14196-A Plan for Establishing a United States Sovereign Wealth Fund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명령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비용 효율성 이니셔티브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2호	Executive Order 14222-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st Efficiency Initiative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재정법(2017) [부분번역]	Finance Act 2017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60호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활동의 투명성 및 무결성과 규정(EU) 제2019/2088호 및 규정(EU) 제2023/285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3005호	Regulation (EU) 2024/3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on the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 activitie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9/2088 and (EU) 2023/2859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이탈리아	법률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이탈리아	법률	재정회계법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일본	법률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財政法
일본	법률	재정법 [부분번역]	財政法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일본	명령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予算決算及び会計令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중국	규칙	그린생산 심사 잠행방법	清洁生产审核暂行办法
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캐나다	법률	연방지속가능발전법	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프랑스	법률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조직법 제2001-692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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