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제정/개정일

2014. 8. 1.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적경제 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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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제정일

2014. 8. 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4-856
제어번호

TLAW1202200191

목차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1편 공통 규정 1
제1장 사회연대경제의 원칙 및 적용영역 2
제1조 2
제2조 7
제3조 9
제2장 사회연대경제의 조직 및 촉진 12
제1절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 12
제4조 12
제2절 사회연대경제 프랑스 회의소 17
제5조 17
제3절 사회연대경제 레지옹 회의소 19
제6조 19
제4절 사회연재경제의 지방정책 22
제7조 22
제8조 23
제9조 25
제10조 26
제3장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27
제1절 "사회적 유용성 연대기압"의 승인 27
제11조 27
제2절 통계조사 33
제12조 33
제3절 공적 구매 34
제13조 34
제4절 유럽 사회적 기업가정신기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36
제14조 36
제4장 사회적 변신 37
제15조 37
제5장 기타 규정 39
제16조 39
제17조 40
제2편 해당 기업 종업원에 대한 기업양도를 촉진하는 규정 41
제18조 41
제19조 42
제20조 50
제21조 59
제22조 60
제3편 협동조합의 권리에 관한 규정 62
제1장 협동조합에 관한 공통규정 62
제1절 협동조합 모델의 발전 62
제23조 62
제24조 62
제2절 협동조합의 점검 74
제25조 74
제26조 87
제2장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적합한 규정 88
제1절 생산협동조합회사 88
제1관 생산협동조합회사에 적용돠는 개시규정 88
제27조 88
제28조 90
제2관 생산협동조합회사의 연합 91
제29조 91
제3관 협동조합 및 참여 회사에 관한 다른 규정 97
제30조 97
제31조 100
제32조 105
제2절 공익 협동조합회사 106
제33조 106
제34조 112
제3절 소상공인 협동조합 113
제35조 113
제36조 114
제37조 114
제38조 115
제39조 115
제40조 119
제4절 임대주택 협동조합회사 120
제41조 120
제42조 121
제42조 121
제5절 수공업 및 운송 협동조합회사 123
제44조 123
제6절 농업협동조합 125
제45조 125
제46조 125
제7절 사업고용협동조합 127
제47조 127
제48조 129
제3편 사업고용협동조합의 사업자직원조합원 130
제1장 일반규정 130
제2장 실시 133
제8절 해양 �u동조합 137
제49조 137
제50조 137
제4편 보험,상호공제조합 및 연금기관에 관한 규정 139
제51조 139
제52조 164
제53조 164
제54조 164
제55조 166
제56조 199
제57조 201
제58조 203
제5편 지원 및 조력에 관한 규정 204
제1절 공적 보조금 204
제59조 204
제60조 207
제2절 조력에 관한 지역적 규정 207
제61조 207
제6편 결사에 관한 규정 208
제1절 결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208
제62조 208
제63조 209
제64조 210
제65조 215
제66조 216
제67조 217
제68조 217
제69조 218
제2절 결사적 증서 218
제70조 218
제71조 222
제72조 228
제73조 234
제74조 236
제75조 238
제76조 239
제77조 239
제78조 240
제79조 241
제7편 재단과 기금의 권리에 관한 규정 241
제80조 241
제81조 242
제82조 243
제83조 243
제84조 244
제85조 246
제86조 246
제87조 246
제8편 생태적 조직에 관한 규정 253
제88조 253
제89조 253
제90조 255
제91조 257
제92조 260
제9편 기타 및 최종 규정 262
제1절 기타규정 262
제93조 262
제94조 264
제95조 266
제2절 최종 규정 267
제96조 267
제97조 269
제98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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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8. 1.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국회도서관
제정	2014. 8. 1.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0. 12. 7.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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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영국	법률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프랑스	법률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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