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법 5/2011(3월29일)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제정/개정일

2015. 9. 1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
번역자료 출처

사회적경제 법령집, 한국법제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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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개정일

2015. 9.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ey 31/2015
제어번호

TLAW1202200192

목차
I. 총칙
전문 2
제1조. 목적 19
제2조. 개념 및 명칭 19
제3조. 적용 범위 19
제4조. 기본원칙 20
제5조. 사회적 경제 조직 21
제6조. 사회적 경제 조직 목록 22
제7조. 구성 및 대표 단체 23
제8조. 사회적 경제의 진흥 및 확산 26
제9조. 근로자 고용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부여되는 혜택 28
제10조 실업수당 수급자가 일반 조합원 또는 조합 근로자로서 협동조합이나 근로자공동소유기업에 참여할 경우 실업수당의 지급 31
제11조. 협동조합 근로조합원 및 조합근로자에 대한 출산, 입양, 가정 위탁, 임신, 모유 수유 또는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세율 조정 35
제12조 업무 중지에 따른 일시불 지급 37
제13조.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 42
추가조문 제1조.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통계 정보 45
추가조문 제2조. 재정지원 46
추가조문 제3조. 특수 단체인 스페인시각장애인협회(ONCE)의 법적 토대 47
추가조문 제4조. 생산성 제고 전략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 49
추가조문 제5조. 중앙정부의 보고서 49
추가조문 제6조. 심리학 학사 소지자 혹은 심리학 분야 대학원 졸업자의 보건활동 수행 50
추가조문 제7조.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52
경과조문 제1조 사회적 경제 진흥위원회에 적용되는 경과 조치 54
경과조문 제2조 주택협동조합 54
최종조문 제1조. 권한 당국 55
최종조문 제2조. 중앙정부의 권한 56
최종조문 제3조. 입법 칙령 제1/1994(6월20일)호로 승인한 사회보장 일반법의 개정 문안 수정 57
최종조문 제4조. 발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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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9.
국회도서관
2011. 3. 29.
기획재정부
2015. 9. 10.
국회도서관
2015. 9. 10.
한국법제연구원
2024. 8.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5호	국회도서관
제정	2011. 3. 29.	사회적 경제법	기획재정부
개정	2015. 9. 10.	사회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5. 9. 10.	사회적 경제법 5/2011(3월29일)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4. 8.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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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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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멕시코	법률	멕시코합중국 헌법의 사회적 경제 부문에 관한 제25조제8항에 기초한 사회연대경제법	Ley de la EconomÍa Social y Solidaria, Reglamentaria del PÁRrafo Séptimo del Artículo 25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lo referente al sector social de la economía
캐나다	법률	퀘백주 사회경제법	Social Economy Act
캐나다	법률	퀘벡주 사회경제법	Social Economy Act
콜롬비아	법률	공동이익기업법	Ley 1901 de 2018 (Junio 18) Por medio de la cual se crean y desarrollan las sociedades de Beneficio e Interés Colectivo (BIC)
포르투갈	법률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	Lei de Bases da Economia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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