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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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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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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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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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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3. 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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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행정명령 제14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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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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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디지털 자산의 책임감 있는 개발의 보장 관련 행정명령 제14067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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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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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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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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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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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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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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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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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227
목차
- 목차
- 책임성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개발 보장
- 제1조(정책) 1
- 제2조(목적) 2
- 제3조(조정) 7
- 제4조(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정책과 조치) 9
- 제5조(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조치) 13
- 제6조(금융 안정성 도모, 시스템 위험 완화 및 시장 건전성 강화 조치) 18
- 제7조(불법 자금 융통과 관련 국가안보 위험을 제한하는 조치) 19
- 제8조(국제 협력 증진 및 미국의 경쟁력 강화 와 관련된 정책과 조치) 22
- 제9조(정의) 27
- 제10조(일반조항) 2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미국 | 법률안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명령 | 일부 무슬림 형제단 지부의 외국 테러조직 및 특별 지정 국제테러리스트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2호 | Executive Order 14362-Designation of Certain Muslim Brotherhood Chapter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
| 미국 | 법률 | 지니어스법 | GENIUS Act |
| 스위스 | 법률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
| 유럽연합 | 법률 | 자금 및 특정 암호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3/1113) |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
| 인도네시아 | 명령 |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
| 일본 | 명령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
| 중국 | 규칙 |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 중국 | 규칙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