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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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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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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
- 원법령명
- Loi n° 011/2002 du 29 aoû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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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2. 8.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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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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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림법(Code forestier),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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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011/2002 du 29 aoû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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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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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산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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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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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011/2002
-
- 제어번호
- TLAW1202200264
목차
- 목차
- 산림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7
- 제3조 7
- 제4조 8
- 제5조 9
- 제6조 9
- 제2장 산림의 지위 10
- 제1절 산림의 법적 범위 10
- 제7조 10
- 제8조 10
- 제9조 10
- 제2절 산림의 분류 11
- 제10조 11
- 제11조 12
- 제1관 지정 산림 12
- 제12조 12
- 제13조 12
- 제14조 13
- 제15조 13
- 제16조 14
- 제17조 14
- 제18조 15
- 제19조 15
- 제2관 보호 산림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6
- 제3관 영구 생산 산림 17
- 제23조 17
- 제3절 산림경영관리기관 18
- 제24조 18
- 제25조 18
- 제26조 19
- 제27조 19
- 제28조 19
- 제29조 20
- 제30조 21
- 제31조 21
- 제32조 22
- 제4절 산림 연구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장 산림 사용권 23
- 제1절 통칙 23
- 제36조 23
- 제37조 24
- 제2절 지정 산림 사용권 24
- 제38조 24
- 제39조 25
- 제40조 25
- 제3절 보호 산림 사용권 26
- 제41조 26
- 제42조 26
- 제43조 27
- 제44조 27
- 제4장 산림의 보호 27
- 제1절 일반 보호대책 및 보호 수종 27
- 제45조 28
- 제46조 28
- 제47조 28
- 제48조 29
- 제49조 29
- 제50조 29
- 제51조 29
- 제52조 30
- 제53조 30
- 제54조 30
- 제3절 산림 및 관목 숲 화재의 감독 31
- 제55조 31
- 제56조 31
- 제57조 32
- 제58조 32
- 제59조 33
- 제60조 33
- 제61조 33
- 제62조 33
- 제63조 34
- 제64조 34
- 제5장 산림 목록 작성, 정비 및 복원 35
- 제1절 산림 목록 작성 35
- 제65조 35
- 제66조 35
- 제67조 36
- 제68조 36
- 제69조 37
- 제70조 38
- 제2절 산림 정비 38
- 제71조 38
- 제72조 38
- 제73조 39
- 제74조 39
- 제75조 40
- 제76조 41
- 제3절 산림 복원 41
- 제77조 41
- 제78조 42
- 제79조 42
- 제80조 43
- 제81조 43
- 제6장 산림 사업권 44
- 제1절 통칙 44
- 제82조 44
- 제83조 45
- 제84조 45
- 제85조 46
- 제86조 46
- 제2절 산림 사업권 계약 47
- 제87조 47
- 제88조 47
- 제89조 48
- 제90조 49
- 제91조 49
- 제92조 49
- 제93조 50
- 제94조 50
- 제95조 50
- 제7장 산림개발 51
- 제1절 개발 방식 51
- 제96조 51
- 제97조 51
- 제98조 52
- 제2절 산림개발 시 권리와 의무 52
- 제99조 52
- 제100조 53
- 제101조 53
- 제102조 53
- 제103조 54
- 제104조 55
- 제105조 55
- 제106조 56
- 제107조 56
- 제108조 57
- 제109조 57
- 제110조 58
- 제3절 지역 공동체의 산림개발 59
- 제111조 59
- 제112조 59
- 제113조 60
- 제4절 산림 개발권의 박탈 60
- 제114조 60
- 제115조 61
- 제116조 61
- 제117조 61
- 제118조 62
- 제119조 62
- 제8장 임업세제 62
- 제120조 63
- 제121조 63
- 제122조 64
- 제123조 65
- 제124조 65
- 제125조 65
- 제9장 형사처벌조항 66
- 제1절 절차 66
- 제126조 66
- 제127조 66
- 제128조 67
- 제129조 67
- 제130조 68
- 제131조 68
- 제132조 68
- 제133조 69
- 제134조 69
- 제135조 70
- 제136조 70
- 제137조 71
- 제138조 71
- 제139조 71
- 제140조 72
- 제141조 72
- 제142조 72
- 제2절 처벌 73
- 제143조 73
- 제144조 74
- 제145조 74
- 제146조[제147조] 75
- 제146조[제148조] 76
- 제149 조 77
- 제150 조 77
- 제151 조 78
- 제152 조 78
- 제153 조 79
- 제154 조 79
- 제10장 경과규정 및 최종조항 79
- 제155 조 80
- 제156 조 8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임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von Auswirkungen besonderer Schadensereignisse in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산림법 시행을 위한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Hessischen Fors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산불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Forest Fires |
| 미국 | 법률 |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
| 미국 | 명령 | 상식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8호 | Executive Order 14308-Empowering Commonsense Wildfire Prevention and Response |
| 미국 | 법률 |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차타후크 국립삼림보호법 (1991) | Chattahoochee National Forest Protection Act of 1991 |
| 미국 | 법률 |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산불재해 복구법(1989) | Wildfire Disaster Recovery Act of 1989 |
| 미국 | 법률 | 2003년의 건강한 산림 복원법 | Healthy Forest Rest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명령 | 미국 목재 생산의 즉각적인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5호 | Executive Order 14225-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
| 영국 | 법률 | 산림법 (1967) | Forestry Act 1967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수목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s Baumbestandes in Wien |
| 유럽연합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
| 일본 | 법률 |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산사태등 방지법 | 地すべり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중국 | 법률 | 초원법 | 中华人民共和国草原法 |
| 파라과이 | 명령 |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