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제정/개정일

2013. 1. 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useums and Galleries Act 1992
이형법령명

An Act to establish Boards of Trustees of the National Gallery, the Tate Gallery,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and the Wallace Collection; to transfer property to them and confer functions on them; to make new provision as to transfers to and between the collections of certain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to make provision for and in connection with the vesting of land in the governing bodies of such institutions; to make provision for the financing of such institutions and of the 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 to make further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giving of indemnities against the loss of, or damage to, objects on loan to certain institutions; to change the name of, and to make further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British Museum (Natural History); and to amend certain enactments relating to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and for purposes connected therewith
개정일

2013. 1.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SSI 2013 No. 1
제어번호

TLAW1202200520

목차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신설 이사회 2
제1조(신설 이사회의 설립, 구성, 기능, 재산 등) 2
제2조(신설 이사회의 일반 기능) 6
제3조(신설 이사회의 회사 설립 권한) 11
제4조(그림 및 그 밖의 작품의 취득 및 처분) 15
제5조(그림 및 그 밖의 작품의 대여 및 임차) 18
특정 기관 간의 양도·양수 20
제6조(기관 간의 작품 및 관련 문서의 양도·양수) 20
제7조(국가에 대한 기증) 21
제8조(관리기구에 토지를 양여할 권한 및 인지세 면제) 22
제8A조(토지인지세) 23
재정, 회계 및 면책 23
제9조(박물관, 미술관 등의 재정 및 회계) 24
제10조(면책) 25
보칙 27
제11조(약칭,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시행 및 적용범위) 27
부칙 29
부칙 1(제1조(2)(a) 관련) 29
국립미술관 이사회 29
제1조 지위 29
제2조 이사회의 구성 30
제3조 직원 32
제4조 의사 진행 절차 33
제5조 수당 35
제6조 증서 35
제7조 보고서 35
부칙 2(제1조(2)(b) 관련) 36
테이트미술관 이사회 36
제1조 지위 36
제2조 이사회의 구성 37
제3조 직원 40
제4조 의사 진행 절차 41
제5조 수당 42
제6조 증서 42
제7조 보고서 43
부칙 3(제1조(2)(c) 관련) 43
국립초상화미술관 이사회 43
제1조 지위 43
제2조 이사회의 구성 44
제3조 직원 46
제4조 의사 진행 절차 47
제5조 수당 48
제6조 증서 48
제7조 보고서 49
부칙 4(제1조(2)(d) 관련) 49
월레스컬렉션 이사회 49
제1조 지위 49
제2조 이사회의 구성 50
제3조 직원 52
제4조 의사 진행 절차 53
제5조 수당 54
제6조 증서 54
제7조 보고서 54
부칙 5(제6조 및 제7조 관련) 55
특정 소장품 간의 양도·양수 55
제I부 양도인 겸 양수인 55
제II부 양수인 자격만 있는 법인 56
부칙 6(제8조 관련) 57
토지를 양수할 수 있는 법인 57
부칙 7(제9조 관련) 57
보조금 지급 대상 법인 57
제I부 추밀원 의장의 지급 대상 57
박물관 및 미술관 57
그 밖의 기관 58
제II부 장관의 지급 대상 58
부칙 8(제11조(2) 관련) 58
기타조항 및 결과조항 58
부칙 9(제11조(3) 관련) 59
폐지되는 법률 5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3. 1.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8.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명령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 제14416호	Executive Order 14416-Restoring Trust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미국	법률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법률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부분번역]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복수국가	조약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国际博物馆协会章程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법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法
일본	법률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海外の美術品等の我が国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일본	법률	박물관법	博物館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법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박물관 및 미술관법(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