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정청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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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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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제정/개정일

2022. 6.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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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청설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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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제정일

2022. 6.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5号
제어번호

TLAW1202200526

목차
아동가정청설치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장 아동가정청의 설치 및 임무, 소관 사무 등 1
제1절 아동가정청의 설치 1
제2조(설치) 1
제2절 아동가정청의 임무 및 소관 사무 등 1
제3조(임무) 1
제4조(소관 사무) 2
제5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6
제3장 아동가정청에 설치되는 기관 6
제1절 심의회 등 6
제6조(설치) 6
제7조(아동가정심의회) 7
제2절 특별 기관 8
제8조(아동정책추진회의) 8
제4장 잡칙 9
제9조(관방 및 국(局)의 수 등) 9
부칙 생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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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6. 22.	아동가정청설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내각부설치법	内閣府設置法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총통부조직법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모로코	헌법	모로코 헌법	La Constitution
미국	법률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미국	법률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명령	연방 관료조직 축소의 계속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8호	Executive Order 14238-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명령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미국	명령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명령	유해한 행정 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48호	Executive Order 14148-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미국	명령	연방 관료제 축소 착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7호	Executive Order 14217-Commenc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명령	각 기관의 책임성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5호	Executive Order 14215-Ensuring Accountability for All Agencies
미국	명령	연방 정부 무기화의 종식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47호	Executive Order 14147-Ending the Weapo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명령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비용 효율성 이니셔티브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2호	Executive Order 14222-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Cost Efficiency Initiative
미국	명령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미국	명령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인력 최적화 계획의 시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0호	Executive Order 14210-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roce Optimization Initiative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정부조직 및 피고용인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명령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설립 및 실행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8호	Executive Order 14158-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미국	명령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지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0호	Executive Order 14150-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개정조문)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1994 года
벨라루스	헌법	벨라루스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위스	법률	정부 및 행정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명령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스위스	법률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페인	법률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스페인	법률	정부법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아일랜드	법률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99)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일본	법률	중소기업청 설치법	中小企業庁設置法
일본	법률	부흥청 설치법	復興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중앙부처개혁기본법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후생노동성설치법	厚生労働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내각부설치법	内閣府設置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総務省設置法
일본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재무성 설치법	財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캐나다	법률	공직자채용법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태국	법률	2003년 아동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프랑스	명령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필리핀	법률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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