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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등 제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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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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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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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武器等製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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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6.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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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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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무기 등 제조법(武器等製造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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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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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武器等製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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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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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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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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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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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3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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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587
목차
- 목차
- 무기 등 제조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무기 3
- 제3조(제조의 허가) 3
- 제4조 3
- 제5조(허가의 기준) 4
- 제6조(허가의 취소) 6
- 제7조(승계) 6
- 제8조(무기의 종류의 변경) 7
- 제9조(제조설비 및 보관설비) 7
- 제10조 8
- 제11조(보관규정) 8
- 제12조(공장 등의 이전) 9
- 제13조(사업폐지신고) 9
- 제14조(허가의 실효) 9
-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9
- 제16조(계약의 신고) 10
- 제3장 엽총 등 11
- 제17조(제조의 허가) 11
- 제18조 11
- 제19조(판매사업의 허가) 12
- 제19조의 2(보관) 12
- 제20조(준용) 13
- 제4장 잡칙 14
- 제21조(허가의 조건) 14
- 제22조(국가에 대한 적용) 14
- 제23조(장부) 15
- 제24조(보고의 요구) 15
- 제25조(현장검사 등) 15
- 제26조(사고 신고) 16
- 제27조(수수료) 17
- 제28조(경제산업대신과 공안 위원회의 관계 등) 17
- 제29조(청문의 특례) 18
- 제30조(심사청구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19
- 제5장 벌칙 20
- 제31조 20
- 제31조의 2 20
- 제31조의 3 21
- 제32조 22
- 제33조 23
- 제34조 23
- 제35조 24
- 부칙 24
- 제1조(시행일) 24
- 제2조(행정청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
- 제7조(검토) 2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
| 독일 | 법률 | 무기법 | Waffengesetz |
| 미국 | 명령 |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권리의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6호 | Executive Order 14206-Protecting Second Amendment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