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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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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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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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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II.I. Allocations famil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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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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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법전)>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simples(명령부-단순법규명령)>Livre V :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가족급여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급여)>Titre II : Prestations générales d'entretien(가족부양 일반급여)>Chapitre 1er : Allocations familiales(가족수당)[Article D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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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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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보장법전 명령부 제5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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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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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si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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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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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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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수당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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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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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202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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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717
목차
- 목차
- 사회보장법전
- 명령부 단순법규명령 1
- 제V권 가족 급여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급여 1
- 제II편 가족부양 일반 급여 1
- 제1장 가족수당 1
- 제D521-1조 1
- 제D521-2조 3
- 제D521-3조 4
- 제D521-4조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 법제처 |
| 법률 | 사회보장법 : 예술가 | III.VIII.II.I. Artistes auteurs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 국회도서관 |
| 법률 |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미국 구조계획법(2021) [부분번역] |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
| 영국 | 법률 | 양육수당법(2014) | Childcare Payments Act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