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네덜란드
원법령명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제정/개정일

2019. 10. 2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네덜란드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이형법령명

Wet zorgplicht kinderarbeid
제정일

2019. 10.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Stb. 2019, 401
제어번호

TLAW1202200727

목차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2019년 10월 24일 법률(아동노동 실사 의무화법 )
제1조(정의) 2
제2조 3
제3조(감독) 4
제4조(성명서) 5
제5조(실사) 6
제6조(면제) 7
제7조(과징금) 8
제8조(과징금 징수 보류) 9
제9조(벌칙) 9
제10조(평가) 9
제11조(경과규정) 9
제12조(시행) 10
제13조(인용) 1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10.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0. 24.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2001년 4월 27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시행, 가정 지원 및 젊은이와 가정의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 후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zur Unterstützung von Familien und zur Förderung der Beteiligung und Demokratiebildung junger Menschen und Familien (Jugendhilfe-, Familien- und Jugendfördergesetz - AG KJHG) in der Fassung vom 27. April 2001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학대피해자	Victims of Child Abuse
미국	명령	화학적 훼손 및 외과적 훼손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7호	Executive Order 14187-Protecting Children from Chemical and Surgical Mutilatio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시설 아동학대 방지법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미국	명령	미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육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9호	Executive Order 14359-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벨기에	법률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99)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99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아동에 관한 법 [부분번역]	Кодекс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етях
태국	법률	2003년 아동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พ.ศ. ๒๕๔๖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프랑스	명령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가정 폭력 피해 아동 및 공동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선을 위한 2024년 3월 18일 법률 제2024-233호	Loi n° 2024-233 du 18 mars 2024 visant à mieux protéger et accompagner les enfants victimes et covictimes de violences intrafamiliales
프랑스	법률	아동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2024년 2월 19일 법률 제2024-120호	Loi n° 2024-120 du 19 février 2024 visant à garantir le respect du droit à l’image des enfant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벌칙규정 [부분번역]	II. IV. Dispositions pén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1997년 아동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of 1997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