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nd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perimeter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발의번호 : 117th-S.4356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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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nd to bring digital assets within the regulatory perimeter
이형법령명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117th-S.4356
제어번호

TLAW1202200799

목차
책임 있는 금융 혁신에 대해 정하고 디지털자산을 규제의 틀 속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제 1 조(약칭 및 목차) 1
제 2 조(정의) 2
제 I 편 정의 2
제 101 조(정의) 2
제 II 편 디지털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과세 8
제 201 조(디지털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 8
제 202 조(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중개인에게 부과되는 정보보고의무) 10
제 203 조(소득의 출처) 12
제 204 조(탈중앙화된 자율기관) 14
제 205 조(디지털자산 대부계약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세제 혜택) 15
제 206 조(유효한 IRS 지침의 실시) 17
제 207 조(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퇴직 자금에 대한 분석) 19
제 208 조(디지털자산의 채굴 및 스테이킹) 20
제 209 조(다른 법의 개정) 21
제 III 편 책임 있는 증권 혁신 23
제 301 조(특정 무형자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청약) 23
제 302 조(소정의 정기공개요구의 종료) 37
제 303 조(충분한 통제 위치와 관련된 지침) 39
제 304 조(보관 및 고객 보호 규칙) 40
제 IV 편 책임 있는 상품 혁신 42
제 401 조(정의) 42
제 402 조(보고와 기록보관) 45
제 403 조(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CFTC 의 관할권) 45
제 404 조(디지털자산거래소의 등록) 55
제 405 조(위반) 75
제 406 조(시장 보고) 75
제 407 조(디지털자산의 파산 처리) 76
제 408 조(특정 은행상품) 79
제 409 조(금융기관의 정의) 80
제 410 조(디지털자산 규제비용의 상계) 80
제 V 편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84
제 501 조(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84
제 502 조(디지털자산의 소스코드 버전) 89
제 503 조(결제완결성) 91
제 504 조(고객에 대한 통지 및 집행) 91
제 505 조(디지털자산의 개별 관리에 대한 권리) 92
제 506 조(기술적 개정 및 다른 법의 개정) 93
제 VI 편 책임 있는 결제 혁신 93
제 601 조(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93
제 602 조(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회사의 제재 준수 책무) 104
제 603 조(정부 장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디지털 화폐의 사용) 104
제 604 조(은행업무를 개시 권한 증명서) 105
제 605 조(적용 대상 예금기관의 지주회사 감독) 107
제 606 조(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경쟁을 보전하기 위한 규칙의 실시) 111
제 607 조(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혁신실험실) 112
제 VII 편 책임 있는 은행 혁신 114
제 701 조(예금기관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거래장부기술 사용에 관한 조사) 114
제 702 조(예금기관에 대한 연방준비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114
제 703 조(라우팅 전송 번호 발급) 118
제 704 조(연방 은행업무 담당기관에 관한 신청서 검토 시기의 명확화) 119
제 705 조(디지털자산 활동에 대한 검사 기준) 120
제 706 조(예금기관 및 그 밖에 지정된 단체를 위한 자산 보관) 121
제 707 조(평판 위험, 계정 해지 요청이나 명령을 위한 요건) 123
제 708 조(다른 법의 개정) 127
제 VIII 편 책임 있는 기관 간 협력 129
제 801 조(연방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해석지침 일정표) 129
제 802 조(주 간 샌드박스 활동) 131
제 804 조(연방 및 주 금융규제기관 간의 정보 공유) 138
제 805 조(탈중앙화 금융시장 및 기술에 대한 분석) 141
제 806 조(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에너지 소비 분석) 143
제 807 조(자율규제에 대한 분석 및 등록 디지털자산 협회) 144
제 808 조(디지털자산 중개인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기준) 147
제 809 조(금융혁신자문위원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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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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