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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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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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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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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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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0.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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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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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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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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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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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provide for setting up and op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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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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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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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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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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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XLV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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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200808
목차
- 목차
- 2012 경제특구법
- 제1조 약칭, 범위 및 시행 1
- 제2조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법률 2
- 제3조 정의 2
- 제4조 경제특구의 설립 9
- 제5조 승인이사회 10
- 제6조 BOA의 기능 및 책임 13
- 제7조 승인위원회 14
- 제8조 BOI의 기능 16
- 제9조 주 투자진흥청의 책임 17
- 제10조 경제특구청 18
- 제11조 구역 신청 요건 21
- 제12조 구역 신청 승인 22
- 제13조 개발협약 승인 23
- 제14조 구역 신청 및 개발협약의 동시 승인 25
- 제15조 기존 구역의 승인 25
- [제16조] 26
- 제17조 경제특구청의 기능 및 권한 28
- 제18조 경제특구청 위원의 직무정지 및 해임 30
- 제19조 개발업체 자격 31
- 제20조 개발업체의 책임 31
- 제21조 개발협약 32
- 제22조 개발업체에 대한 제재 34
- 제23조 경제특구위원회 37
- 제24조 구역 기업의 입주 39
- 제25조 구역 기업에 대한 제재 39
- 제26조 토지 제도 41
- 제27조 공익시설 및 운송 연계 42
- 제28조 관련 운영 관리 절차 43
- 제29조 BOI 및 경제특구청의 협조 45
- 제30조 노동법 46
- 제31조 핵심 인력의 고용 47
- 제32조 보안 47
- [제33조 삭제] 48
- 제34조 경제특구를 위한 유인책 48
- 제35조 혜택의 보장 50
- 제36조 개발업체를 위한 혜택 50
- 제37조 구역 기업을 위한 혜택 51
- 제38조 관할 법원 52
- 제39조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53
- 제40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규칙 및 규정 5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90 자유지역법 [부분번역] | Akta Zon Bebas 1990 |
| 몽골 | 법률 | "알탄볼락" 무역자유지대의 지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ЛТАНБУЛАГ" ХУДАЛДААНЫ ЧӨЛӨӨТ БҮСИЙН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복수국가 | 조약 | 칠레-멕시코간 경제보완 협정문 | Chile-Mexico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 브라질 | 법률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 규제 긴급법 | Decreto-Lei que Altera as Disposições da Lei Número 3.173 de 6 de Junho de 1957 e Regula a Zona Franca de Manaus |
| 싱가포르 | 법률 | 자유무역지대법 | Free Trade Zon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9년 제25차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법 | Law No. (25) of 2009 Concerning The Dubai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
| 아르헨티나 | 법률 |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법률 | Regimen juridico de las zonas francas |
| 중국 | 규칙 |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관리잠행방법 | 出口加工区加工贸易管理暂行办法 |
| 쿠웨이트 | 법률 | 1995년 제26차 자유구역법 |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95 بشأن المناطق الحرة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자유구역법 | Serbest Bölgeler Kanu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