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부문의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 및 지침(EU) 제 2019/1937호와 지침(EU) 제 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9월 1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1925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and amending Directives (EU) 2019/1937 and (EU) 2020/1828 (Digital Markets Act)
제정/개정일

2022. 9.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시장법(규정 제2022/1925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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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and amending Directives (EU) 2019/1937 and (EU) 2020/1828 (Digital Markets Act)
이형법령명

Digital Markets Act
제정일

2022. 9.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2/1925
제어번호

TLAW1202200848

목차
디지털 부문의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 및 지침(EU) 제2019/1937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9월 1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1925호
제I장 목적, 범위 및 정의 93
제1조(목적 및 범위) 93
제2조(정의) 95
제II장 게이트키퍼 102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102
제4조(게이트키퍼 지위의 검토) 109
제III장 경쟁성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게이트키퍼의 행위 110
제5조(게이트키퍼의 의무) 110
제6조(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의 의무) 115
제7조(전화번호와 독립된 개인 간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의무) 123
제8조(게이트키퍼의 의무 이행) 126
제9조(정지) 130
제10조(공중보건 및 공공 안전에 근거한 면제) 132
제11조(보고) 134
제12조(게이트키퍼 의무의 갱신) 134
제13조(탈법방지) 138
제14조(기업결합에 관한 통지의무) 140
제15조(감사의무) 142
제IV장 시장조사 143
제16조(시장조사의 개시) 143
제17조(지정 게이트키퍼에 대한 시장조사) 144
제18조(조직적인 준수의무(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146
제19조(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 150
제V장 조사권, 집행권 및 감시권 151
제20조(절차의 개시) 151
제21조(정보 요청) 152
제22조(면담실시권 및 진술서 작성권) 154
제23조(현장조사권) 154
제24조(중간조치) 159
제25조(확약) 159
제26조(의무 및 조치의 감시) 161
제27조(제3자에 의한 정보) 161
제28조(준수감시부서) 162
제29조(준수의무 위반) 165
제30조(벌금) 167
제31조(이행강제금) 171
제32조(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소기한) 172
제33조(과징금 집행에 대한 제소기한) 174
제34조(청문권 및 파일접근권) 175
제35조(연차보고) 177
제36조(직무상 비밀유지) 178
제37조(국내기관과의 협력) 179
제38조(경쟁규칙을 집행하는 국내 관할 당국과의 협력 및 조정) 179
제39조(국내 법원과의 협력) 182
제40조(고위단) 183
제41조(시장조사요청) 186
제42조(대표소송) 187
제43조(위반신고 및 신고자 보호) 187
제VI장 종결조항 188
제44조(결정의 공표) 188
제45조(사법재판소의 심사) 188
제46조(시행조항) 188
제47조(지침) 191
제48조(표준화) 191
제49조(위임권한의 행사) 191
제50조(집행위원회 절차) 193
제51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194
제52조(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 194
제53조(재검토) 194
제54조(효력발생 및 적용) 196
부속서 197
A . ‘일반조항’ 197
B. ‘활성 최종 사용자’ 199
C. ‘활성 업무상 사용자’ 200
D. ‘정보의 제출’ 201
E. ‘구체적 정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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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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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9. 14.	디지털 부문의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 및 지침(EU) 제 2019/1937호와 지침(EU) 제 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9월 1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1925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9호	Executive Order 14179-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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