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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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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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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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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空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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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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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장∼제3장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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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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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항법(空港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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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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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空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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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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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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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시설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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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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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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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004
목차
- 목차
- 공항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 제2장 공항관리자 4
- 제4조(국제항공 수송망 또는 국내항공 수송망 거점 공항의 설치 및 관리) 4
- 제5조(국제항공 수송망 또는 국내항공 수송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항의 설치 및 관리) 5
- 제3장 공사비용의 부담 등 6
- 제6조(제4조제1항제6호의 공항 공사비용의 부담 등) 6
- 제7조 7
- 제8조(지방관리공항의 공사비용의 부담 등) 8
- 제9조(재해복구공사의 비용부담 등) 9
- 제10조 10
- 제11조(겸용공작물의 공사 시행 등)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공항 소음 및 접근 제한 조치의 통지 및 승인 | Notice and Approval of Airport Noise and Access Restrictions |
| 미국 | 명령 |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 및 보전 | Safe, Efficient Use, and Preservation of the Navigable Airspace |
| 미국 | 법률 | 공항 개선 | Airport Improvement |
| 중국 | 명령 | 홍콩 공항(장애물 통제) 조례 | Hong Kong Airport (Control of Obstructions) Ordinance |
| 프랑스 | 법률 |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에 관한 2025년 4월 28일 법률 제2025-379호 | Loi n° 2025-379 du 28 avril 202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ûreté dans les tran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