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제정/개정일

2021. 3.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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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이형법령명

LAW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NARCOTIC SUBSTANCES
개정일

2021. 3.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73/2021/QH14
제어번호

TLAW1202300029

목차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범위) 1
제2조(정의) 1
제3조(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2
제4조(마약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 3
제5조(금지된 행위) 3
제2장 마약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책임 4
제6조(개인 및 가정의 책임) 4
제7조(국가기관의 책임) 5
제8조(교육기관의 책임) 5
제9조(신규기관의 책임) 5
제10조(베트남 조국전선, 그 회원단체 및 그 밖의 단체의 책임) 6
제11조(마약관련범죄예방당국) 6
제3장 마약류와 관련된 법적 활동의 관리 6
제12조(마약류와 관련된 법적 활동) 7
제13조(마약류 및 전구체의 연구, 검토 및 생산에 대한 관리) 7
제14조(마약류 및 전구체 운반에 대한 관리) 7
제15조(마약, 향정신성약물, 전구체약물 및 마약성 활성 성분, 향정신성 활성 성분 또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약용 성분과 관련된 활동의 관리) 7
제16조(마약류 또는 전구체를 함유한 동물용 의약품 관련 활동의 관리) 8
제17조(마약류·전구체·마약·향정신성약물·전구체약물, 마약성 활성 성분, 향정신성 활성 성분 또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약용 성분의 수입·수출·임시수입·재수출·임시수출·재수입·운송의 관리) 8
제18조(마약류와 관련된 법적 활동에 관한 문서 작성) 8
제19조(국방 및 안보 목적상 마약류와 관련된 법적 활동의 관리) 8
제20조(국제 이동 시 응급처치 및 긴급구호 그리고 베트남 입국, 출국 또는 경유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마약, 향정신성약물 및 전구체약물의 관리) 9
제21조(법을 위반하여 압수된 마약류·전구체·마약·향정신성약물·전구체약물, 마약성 활성 성분, 향정신성 활성 성분, 마약류나 전구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약용 성분의 처리) 9
제4장 마약복용자 관리 9
제22조(체내 마약검사) 9
제23조(마약복용자 관리) 10
제24조(마약복용자의 책임) 11
제25조(마약복용자 관리를 위한 가정, 규제기관, 조직 및 지역사회의 책임) 11
제26조(마약복용자 목록의 작성) 12
제5장 재활 12
제27조(마약류 의존에 대한 진단) 12
제28조(재활조치) 13
제29조(재활절차) 14
제30조(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 재활) 14
제31조(재활센터에서의 자발적 재활) 16
제32조(재활센터의 강제재활 행정처벌 대상자) 16
제33조(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재활) 17
제34조(강제재활을 위하여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약물중독자를 재활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한 신청서 작성) 17
제35조(공공재활센터) 19
제36조(자발적 재활센터) 20
제37조(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마약류 의존으로 인하여 추방된 베트남 국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물중독자를 위한 재활) 21
제38조(임시구금자, 수용자, 교정시설 학생을 위한 재활) 21
제39조(강제재활을 위하여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재활센터에 입소시키는 결정에 따른 강제재활 잔여기간 면제) 22
제40조(거주지에서의 재활 후 관리) 22
제41조(마약복용자 및 약물중독자를 위한 피해 감소 조치) 23
제42조(약물중독자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책임) 23
제43조(약물중독자 및 재활 후 관리 대상자 목록의 작성) 23
제6장 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관리 24
제44조(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관리의 내용) 24
제45조(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가 관리의 책임) 25
제46조(공안부의 책임) 25
제47조(노동보훈사회부의 책임) 25
제48조(국방부의 책임) 26
제49조(보건부의 책임) 26
제50조(재무부의 책임) 27
제7장 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서의 국제협력 27
제51조(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규칙) 27
제52조(마약류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 27
제53조(규제 물품의 이전) 27
제8장 시행 조항 28
제54조(효력) 28
제55조(경과조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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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3.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3. 30.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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