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제정/개정일

2022. 5. 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성폭력에 관한 법률 제12호(2022년 5.9.),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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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제정일

2022. 5. 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UU Nomor 12 Tahun 2022
제어번호

TLAW1202300348

목차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2장 성폭력범죄 1
제4조 1
제5조 1
제6조 2
제7조 2
제8조 2
제9조 2
제10조 2
제11조 2
제12조 3
제13조 3
제14조 3
제15조 3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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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9.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5. 9.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기술적 딥페이크 무력화법	TAKE IT DOWN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법(2004)	Child Protection (Offender Reporting and Offender Prohibition Order) Ac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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