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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 제정/개정일
    2020. 2. 1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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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aden-Württemberg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 이형법령명
    Kindertagesbetreuungsgesetz,KiTaG
  • 개정일
    2020. 2.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GBl. S. 37
  • 제어번호
    TLAW1202300371
목차
  • 목차
  • 바덴뷔르템베르크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어린이 탁아법 - KiTaG)
  • 제1조(적용범위와 정의) 1
  • 제2조(임무와 목표) 4
  • 제2a조(지원 임무 및 품질, 법규명령) 5
  • 제3조(기초자치단체의 임무와 비정부 청소년복지기관의 참여) 6
  • 제4조(건강검진) 8
  • 제5조(학부모회) 9
  • 제6조(부모 분담금 책정) 9
  • 제7조(교육 인력과 보조인력) 9
  • 제7a조(임시 서비스) 16
  • 제7b조 (삭제) 21
  • 제8조(독립 기관 시설의 지원) 21
  • 제8a조(타지역 아동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비용 보상) 27
  • 제8b조(가정보육시설 지원) 29
  • 제8c조(주에서 제공하는 돌봄프로그램 지원) 30
  • 제9조(행정규칙, 교육·양육방향계획) 30
  • 제10조(제8조제4항, 제8a조제2항 및 제3항의 경과규정)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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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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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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