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제정/개정일

2021. 12. 23.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바이에른주 아동 교육·보육법(BayKiBiG),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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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ayerisches Gesetz zur Bildung, Erziehung und Betreu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Kindertageseinrichtungen und in Tagespflege
이형법령명

Bayerisches Kinderbildungs- und -betreuungsgesetz,BayKiBiG
개정일

2021. 12.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영유아보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GVBl. S. 671
제어번호

TLAW1202300380

목차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정의) 1
제3조(아동보육시설의 기관) 3
제4조(일반 원칙) 4
제2부 보장과 계획 5
제5조(충분한 보육프로그램의 보장) 5
제6조(계획 책임) 6
제7조(지역 수요계획) 7
제8조(초지역적 계획 절차) 7
제3부 아동 복지의 보장 8
제9조(운영 및 위탁 허가) 8
제9a조(안면 가리개 금지) 9
제9b조(아동 보호) 9
제4부 교육·보육 업무 10
제10조(아동보육시설의 교육, 양육 및 보육 의무) 10
제11조(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 교육 협력관계) 11
제12조(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 12
제13조(지원 대상 아동보육시설의 교육·양육 업무의 원칙, 교육·양육의 목표) 12
제14조(학부모회) 13
제15조(아동보육시설의 연계, 초등학교와의 협력) 14
제16조(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 시 교육·보육 업무) 15
제17조(학술적 지원, 추가교육) 15
제5부 지원 16
제1절 운영비 지원 16
제18조(지원 청구권) 16
제19조(아동보육시설 지원요건) 18
제20조(아동보육시설의 지원요건) 20
제20a조(대형가정보육시설의 지원요건) 21
제21조(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청구권 범위) 22
제22조(아동보육시설 기관의 지원 청구권 범위) 25
제23조(추가적 주정부 급부) 26
제23a조(바이에른주 탁아수당) 27
제24조(농촌지역 아동보육시설) 31
제25조(지역 공공 청소년복지기관의 지원 청구권 범위) 32
제26조(아동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지원 절차) 32
제27조(통지의무) 34
제2절 투자비 지원 34
제28조(투자비 지원) 34
제3절 관할권 35
제29조(승인관청, 실질적 관할) 35
제4절 데이터 보호 36
제30조(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사용) 36
제6부 종결규정 36
제31조(실험조항) 36
제32조(시행령) 37
제33조(질서위반) 38
제34조(경과규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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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1. 12.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2. 23.	유치원과 그 밖의 아동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교육·양육·보육에 관한 바이에른주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보육법	Wet kinderopvang
대만	명령	아동 및 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자격 및 훈련방법	兒童及少年福利機構專業人員資格及訓練辦法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보육법	Hamburger Kinder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유치원과 그 밖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내 아동의 보육·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treuung und Förderung von Kindern in Kindergärten, anderen Tageseinrichtungen und der Kindertagespflege
미국	명령	양질의 돌봄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돌보미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095호	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스웨덴	법률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	Lag om allmänna barnbidrag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영국	법률	아동보육법(2006)	Childcare Act 2006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 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탁아소, 유치원의 위생보건 관리 방법	托儿所幼儿园卫生保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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