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가

알제리
원법령명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제정/개정일

1983. 7. 16. 제정
주기 사항

1996년 6월 15일 ordonnance nº 96-13에 따른 개정 이후,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수자원법(Loi nº 05-12 du 04 août 2005 relative à l'eau)에 따라 폐지됨
번역자료 출처

수자원법전(Code des eaux),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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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제정일

1983. 7.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 83-17
제어번호

TLAW1202300411

목차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83-17호
제1편 국유 수자원의 관리 2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편 수자원 사용에 대한 권리 3
제1장 사용자의 권한 및 의무 조항 3
제8조 3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6
제19조 6
제2장 인가 정책 6
제20조 6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9
제30조 9
제3편 의무 9
제1장 국유 수자원에 관련한 의무 조항 9
제31조 9
제32조 9
제33조 10
제34조 10
제35조 10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1
제39조 11
제2장 사유 수자원에 관한 의무 조항 11
제40조 11
제41조 12
제42조 12
제43조 12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 13
제48조 13
제49조 13
제4편 수자원의 실용성 14
제1장 식수 공급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52조 14
제53조 14
제54조 15
제55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5
제59조 16
제2장 관개 용수 16
제60조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63조 16
제64조 16
제65조 16
제66조 17
제67조 17
제68조 17
제69조 17
제70조 17
제71조 17
제72조 17
제3장 공업 용수 18
제73조 18
제74조 18
제75조 18
제5편 수자원에 의한 폐해 18
제1장 홍수 방지책 18
제76조 18
제77조 18
제78조 19
제79조 19
제80조 19
제81조 19
제82조 19
제83조 19
제2장 하수 20
제84조 20
제85조 20
제86조 20
제87조 20
제88조 20
제89조 20
제90조 21
제91조 21
제3장 토양 보호 21
제92조 21
제93조 21
제94조 21
제95조 22
제6편 오염 방지 및 수자원의 보호 22
제1장 오염 방지 22
제96조 22
제97조 22
제98조 22
제99조 22
제100조 22
제101조 23
제102조 23
제103조 23
제104조 23
제105조 23
제106조 24
제107조 24
제108조 24
제2장 보호 지역 24
제109조 24
제110조 24
제111조 24
제112조 25
제113조 25
제114조 25
제115조 26
제116조 26
제117조 26
제118조 26
제119조 26
제120조 27
제121조 27
제122조 27
제123조 27
제124조 27
제7편 수자원 이용 계획 27
제125조 27
제126조 27
제127조 27
제128조 28
제129조 28
제130조 28
제8편 변형 가능한 수자원 28
제131조 28
제132조 28
제133조 28
제134조 29
제135조 29
제136조 29
제137조 29
제138조 29
제9편 재무 조항 29
제139조 29
제140조 29
제141조 30
제10편 처벌 30
제142조 30
제143조 30
제144조 30
제145조 30
제146조 31
제147조 31
제148조 31
제149조 31
제150조 31
제151조 31
제152조 31
제153조 32
제154조 32
제155조 32
제156조 32
제157조 32
제158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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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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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Water Services Act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인도네시아	법률	수자원법(2004)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태국	법률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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