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제정/개정일

2020. 9. 25. 제정
주기 사항

2023년 9월 1일 해당 법률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Bundesgesetz vom 19. Juni 1992 über den Datenschutz 는 완전폐지됨(Vollständige Aufhebung)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데이터보호에 관한 연방법 번역본 (국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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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vom 25. September 2020 über den Datenschutz
이형법령명

DSG,Datenschutwgesetz
제정일

2020. 9.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AS 2022 491
제어번호

TLAW1202300478

목차
데이터보호에 관한 연방법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와 연방 감독기관 1
제1조 목적 1
제2조 개인적 물질적 적용범위 1
제3조 지역적 적용범위 2
제4조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 2
제2장: 일반 규정 2
제1절: 정의 및 원칙 2
제5조 용어 2
제6조 원칙 3
제7조 기술 및 데이터 보호 친화적인 기본 설정을 통한 데이터 보호 4
제8조 데이터 보안 4
제9조 위임된 처리자에 의한 처리 4
제10조 데이터 보호 고문 5
제11조 행동강령 5
제12조 처리 활동의 기록 5
제13조 인증 6
제2절: 해외에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사적 책임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 6
제14조 대리인 6
제15조 대리인의 의무 6
제3절: 국외로 개인정보의 공개 7
제16조 원칙 7
제17조 예외 7
제18조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공개 8
제3장: 책임자와 위임된 처리자의 의무 8
제19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제공의 의무 8
제20조 정보 제공 의무의 예외 및 제한 8
제21조 자동화된 개별 결정 시 정보 제공의 의무 9
제22조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9
제23조 위원회의 자문 10
제24조 데이터 보안의 침해에 대한 통지 10
제4장: 정보 주체의 권리 11
제25조 정보에 대한 권리 11
제26조 정보에 대한 권리의 제한 12
제27조 언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리의 제한 12
제28조 데이터의 공개 또는 전송에 대한 권리 12
제29조 데이터의 공개 또는 전송에 대한 권리의 제한 13
제5장: 개인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특별 규정 13
제30조 인격 침해 13
제31조 정당화 사유 13
제32조 법적 요구사항 14
제6장: 연방 기관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 15
제33조 개인정보의 공동 처리 시 통제 및 책임 15
제34조 법적 근거 15
제35조 사전 테스트(pilot test) 내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15
제36조 개인정보의 공개 16
제37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 17
제38조 연방 기록보관소에 문서 제공 17
제39조 비개인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 17
제40조 연방 기관의 사법적 활동 18
제41조 청구 및 절차 18
제42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의 공개 절차 19
제7장: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 19
제1절: 조직 19
제43조 선거 및 지위 19
제44조 임기, 재선 및 임기의 종료 19
제45조 예산 19
제46조 양립 불가능 20
제47조 부업 20
제48조 위원회의 자율 규제 20
제2절: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20
제49조 조사 20
제50조 권한 20
제51조 행정 조치 21
제52조 절차 21
제53조 조정 22
제3절: 행정 지원 22
제54조 스위스 당국 간의 행정 지원 22
제55조 외국 당국에 대한 행정 지원 22
제4절: 위원회의 기타 업무 23
제56조 등록 23
제57조 정보 23
제58조 기타 업무 23
제5절: 수수료 24
제59조 24
제8장: 벌칙 24
제60조 정보, 공개 및 협력의 의무 위반 24
제61조 주의 의무 위반 25
제62조 업무상 기밀 유지의 위반 25
제63조 시정명령의 불이행 25
제64조 사업장 내 위반행위 25
제65조 관할 25
제66조 공소시효 26
제9장: 국가 조약의 체결 26
제67조 26
제10장: 최종 조항 26
제68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26
제69조 현행 처리에 관한 경과 규정 26
제70조 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 규정 26
제71조 법인의 데이터에 관한 경과 규정 26
제72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종료에 관한 경과 규정 27
제73조 조정 27
부록 1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28
부록 2 다른 법령과의 조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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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9. 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11. 9.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9. 25.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연방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개정	2011. 9. 30.	연방정보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세법	土地稅法
독일	법률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독일	법률	재산세법	Vermögen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독일	법률	부동산 취득세법	Grunderwerbsteuergesetz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 세법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New York Tax Law
미국	법률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Tax Law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이탈리아	규칙	운송인 유무와 상관없이 베니스 지방자치시의 고대도시 및 석호 내 소규모 섬에 대한 출입세의 제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Regolamento per l'istituzione e la disciplina del contributo di accesso, con o senza vettore, alla città antica del Comune di Venezia e alle altre isole minori della laguna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일본	법률	전원개발 촉진세법	電源開発促進税法
일본	법률	등록면허세법	登録免許税法
일본	법률	지방세법 [부분번역]	地方税法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중국	명령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자원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가옥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축세 잠정조례	屠宰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세법 [부분번역]	Code des impô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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