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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학교폭력법 제20536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칠레
원법령명

Sobre violencia escolar
제정/개정일

2011. 9. 8. 개정
주기 사항

교육일반법 제20370호의 개정사항만 번역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학교폭력법(Ley 20536, Sobre violencia escolar),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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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bre violencia escolar
개정일

2011. 9. 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Ley 20536
제어번호

TLAW1202300530

목차

목차
학교폭력법 제20536호
1.-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 서장(序章)에 제3절을 추가한다. 1
제3절(학교공생) 1
제16조의A. 2
제16조의B. 2
제16조의C. 2
제16조의D. 2
제16조의E. 2
3.- 제46조 제f항을 다음으로 교체한다. 3
경과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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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플로리다주 공립학교제도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률	An Act Relating to Bullying in the Public School System
미국	법률	뉴저지주 집단 따돌림 방지법	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
미국	명령	상식적인 학교 징계 정책의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0호	Executive Order 14280-Reinstating Commonsense School Discipline Policies
미국	법률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ies Act
일본	법률	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일본	법률	학교폭력방지대책추진법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사이버보안법	Cyber-Safety Act
프랑스	법률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률 제2022-299호	LOI n° 2022-299 du 2 mars 2022 visant à combattre le harcèlement scol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