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필리핀
-
- 원법령명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제정/개정일
- 1995. 6. 7. 제정
-
-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Filipinos Act of 1995
-
- 제정일
- 1995. 6. 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Republic Act No. 8042
-
- 제어번호
- TLAW1202300549
목차
- 목차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 제1조 약칭 1
- 제2조 정책 선언 2
- 제3조 정의 5
- 제1장 파견 6
- 제4조 이주노동자 파견 6
- 제5조 파견 종료 또는 금지 7
- 제2장 불법 모집 7
- 제6조 정의 7
- 제7조 처벌 12
- 제8조 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지되는 행위 13
- 제9조 재판적 13
- 제10조 금전지급청구 14
- 제11조 불법 모집 사건의 강제적 해결 기한 17
- 제12조 소멸시효 18
- 제13조 무상 법률 조력; 증인 보호 제도에 근거한 우선적 권리 부여 18
- 제3장 서비스 19
- 제14조 여행 경보/ 정보 배포 19
- 제15조 노동자 본국 송환; 긴급송환 기금 20
- 제16조 미성년 이주노동자 강제송환 22
- 제17조 재정착 및 점검 센터의 설치 23
- 제18조 재정착점검센터의 기능 24
- 제19조 이주노동자 및 기타 필리핀 재외국민 자원센터의 설치 26
- 제20조 정부 공유 이주 정보시스템의 구축 28
- 제21조 이주노동자 대출 보증기금 31
- 제22조 국제 및 역내 인권체계에 근거한 권리 및 집행제도 32
- 제5장[제4장] 정부 기관 33
- 제23조 정부 기관의 역할 33
- 제5장 이주노동자 담당 법률조력관 35
- 제24조 이주노동자 담당 법률조력관 35
- 제25조 법률조력기금 37
- 제26조 법률조력기금의 사용 39
- 제6장 국가전담반 접근방식 39
- 제27조 필리핀 외교 공관의 역점 추진 사안 39
- 제28조 국가전담반 접근방식 40
- 제7장 규제 완화 및 단계적 폐지 42
- 제29조 모집 활동에 관련된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 42
- 제30조 규제 기능의 점진적인 단계적 폐지 42
- 제8장 전문직 및 기타 고숙련 필리핀 재외국민 43
- 제31조 전문직 및 기타 고숙련 필리핀 재외국민 유인책 43
- 제9장 기타 조항 43
- 제32조 POEA 및 OWWA 이사회, 위원 추가 43
- 제33조 의회 보고 44
- 제34조 의회 대표 45
- 제35조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면제 46
- 제36조 수수료 인상 동결, 송환보증금 폐지 46
- 제37조 의회 이주노동자 장학기금 46
- 제38조 기금 지출 및 기타 재원 48
- 제39조 이주노동자의 날 48
- 제40조 시행 규칙 및 규정 48
- 제41조 폐지 조항 49
- 제42조 일부무효 조항 49
- 제43조 발효 조항 49
시간순보기
-
1995. 6. 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0. 3. 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2. 2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4. 17.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07. 4. 1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5. 6. 7.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2010. 3. 8.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0.03.08. 일부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2019. 2. 22.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2.22. 일부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제정 | 2019. 4. 17.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2019.04.17. 일부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7. 4. 10. | 이주노동자 및 재외필리핀국민법 (2007.04.10. 일부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러시아 | 법률 | 재외동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
| 스위스 | 법률 |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 방법 | 国务院关于台湾同胞到经济特区投资的特别优惠办法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 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 실시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실시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
| 중국 | 법률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민·교민가족 권익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귀교, 교권 권익 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익 보호법에 관한 법규 |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 중국 | 명령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