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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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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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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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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救急医療用ヘリコプターを用いた救急医療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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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8.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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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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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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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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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救急医療用ヘリコプターを用いた救急医療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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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ドクターヘリ法,ドクターヘリ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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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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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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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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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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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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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580
목차
- 목차
-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3조 (구급 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 의료의 확보에 관한 시책의 목표 등) 2
- 제4조 (의료법의 기본방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2
- 제5조 (의료 계획에 정하는 사항) 3
- 제6조 (관계자와 제휴에 관한 조치) 3
- 제7조 (구급 의료용 헬리콥터의 착륙 장소의 확보) 4
- 제8조 (보조) 4
- 제9조 (조성금 교부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의 등록) 5
- 제10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6
- 제11조 (지도 및 조언) 6
- 제12조 (등록의 취소) 6
- 제13조 (공시) 7
- 제14조 (후생 노동성령에의 위임) 7
- 부칙 생략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7. 6. 27. |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8. 30. | 구급의료용 헬리콥터를 이용한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응급구조대원 교육·시험 규정 |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Notfallsanitäterinnen und Notfallsanitäter |
| 태국 | 법률 | 2008년 응급의료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แพทย์ฉุกเฉิน พ.ศ. ๒๕๕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