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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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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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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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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6.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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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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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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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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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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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flanzenschutz-Anwend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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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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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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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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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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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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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36
목차
- 목차
-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식물보호제사용령)
- 제1조(전면 사용금지) 2
- 제2조(제한적 사용금지) 2
- 제3조(사용제한) 2
- 제3a조(특별 인도조건) 3
- 제3b조(특별 사용조건) 4
- 제4조(자연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구역 내에서의 사용금지) 6
- 제4a조(수역에서의 사용금지) 9
- 제5조(수입금지) 10
- 제6조(오염) 10
- 제7조(예외) 11
- 제8조(범죄 및 질서위반행위) 13
- 제9조(일괄 사용금지) 13
- 별표 1(제1조 및 제5조제1항 관련) 전면 사용금지 13
- 별표 2(제2조, 제4조 및 제5조제2항 관련) 제한적 사용금지 15
- 별표 3(제3조 및 제4조 관련) 사용제한 16
- 별표 4(제3a조 관련) 특별 인도조건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대만 | 명령 |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 農藥殘留容許量標準 |
| 미국 | 명령 |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
| 벨기에 | 법률 |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
| 유럽연합 | 법률 |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
| 일본 | 법률 | 농약단속법 | 農薬取締法 |
| 중국 | 규칙 | 농약 사용제한 관리규정 | 农药限制使用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 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농약관리조례 | 农药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