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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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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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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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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von Preisbremsen für leitungsgebundenes Erdgas und Wä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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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7.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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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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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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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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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Einführung von Preisbremsen für leitungsgebundenes Erdgas und Wä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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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rdgas-Wärme-Preisbremsengesetz,EWP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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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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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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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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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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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Nr.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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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657
목차
- 목차
- 망 기반 천연가스 및 난방용 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2
- 제2조(정의) 2
- 제2부 최종소비자 및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1장 망 기반 천연가스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3조(망 기반 천연가스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9
- 제4조(천연가스 공급계약의 설계기준, 천연가스 공급자의 고지의무) 15
- 제5조(2023년 1월 및 2월까지 부담완화금 연장을 위한 특별규정) 19
- 제6조(망 기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그 밖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부담완화금) 22
- 제7조(직접 조달한 천연가스량에 대한 부담완화금) 23
- 제8조(망 기반 천연가스에 대한 부담완화금액 산출) 25
- 제9조(차액) 26
- 제10조(부담완화할당량) 29
- 제2장 난방열 공급회사의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34
- 제11조(난방열을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34
- 제12조(난방열 공급계약의 설계기준, 난방열 공급회사의 고지의무) 38
- 제13조(2023년 1월 및 2월까지 부담완화금 연장을 위한 특별규정) 42
- 제14조(난방열을 공급받는 그 밖의 고객에 대한 부담완화금) 43
- 제15조(난방열 부담완화금액 산출) 44
- 제16조(차액) 46
- 제17조(부담완화할당량) 47
- 제3장 부담완화금액의 상한 및 자진신고서 48
- 제18조(상한) 48
- 제19조(적용할 상한액의 확인절차, 개별 통지) 56
- 제20조(연말정산) 65
- 제21조(통지의무 원칙) 70
- 제22조(최종소비자 또는 고객의 자진신고서) 71
- 제23조(공급자의 통지의무) 78
- 제24조(공급자 교체) 80
- 제25조(심사기관의 보관·보고의무 및 감독 및 절차) 80
- 제4장 기타규정 81
- 제26조(사용임대차관계, 용익임대차관계 및 주택소유자조합의 경우 부담완화금 전달) 81
- 제27조(남용금지) 85
- 제28조(압류금지) 89
- 제29조(고용유지 의무) 89
- 제29a조(상여금·배당금 지급금지) 93
- 제30조(소비요금정산서의 부담완화금 표시 및 감독) 98
- 제3부 공급자를 위한 부담완화금 상환 99
- 제31조(공급자의 상환청구권) 99
- 제32조(공급자의 선지급청구권) 100
- 제33조(선지급청구권의 신청절차) 104
- 제34조(상환청구권의 최종 정산서 및 별도 상환신청) 109
- 제35조(직접 조달한 천연가스량에 대한 선지급과 상환) 113
- 제36조(은행 및 연방망규제청의 협조) 115
- 제37조(연방감사원의 심사권) 116
- 제3a부 비정형 과소소비에 대한 부담완화금 116
- 제37a조(비정형 과소소비 보상을 위한 추가 부담완화금액, 명령위임) 116
- 제4부 과태료규정, 명령위임, 평가 123
- 제38조(과태료규정) 123
- 제39조(명령위임) 128
- 제40조(평가) 13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알제리 | 법률 | 석유가스사업법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
| 일본 | 법률 |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