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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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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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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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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6.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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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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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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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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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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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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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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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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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23 c.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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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34
목차
- 목차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 자문, 전략 및 기준 1
- 제1조(지원주택자문단) 1
- 제2조(지방 지원주택 전략) 4
- 제3조(전국 지원주택 기준) 6
- 면허 7
- 제4조(면허시행규정) 7
- 제5조(면허시행규정에 관한 추가 규정) 10
- 제6조(협의) 14
- 제7조(지방주택당국의 직무) 15
- 계획 및 노숙 관련 규정 15
- 제8조(계획) 15
- 제9조(노숙) 16
- 정보 17
- 제10조(지원 대상 급여면제 숙소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17
- 제11조(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한 정보의 사용) 18
- 해석 및 종결규정 19
- 제12조("지원 대상 급여면제 숙소"의 뜻) 19
- 제13조(그 밖의 해석 등) 22
- 제14조(시행일, 적용범위 및 약칭)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은퇴촌법(2003) |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
| 미국 | 법률 | 노숙자 지원 | Homeless Assistance |
| 미국 | 명령 |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
| 미국 | 법률 | 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
| 영국 | 법률 | 주거법(1980) | Residential Homes Act 1980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