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기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Radio Frequency Devices
제정/개정일

2023. 2. 6.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Telecommunication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47 C.F.R. §§15.1~15.717]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파기기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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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dio Frequency Devices
개정일

2023. 2. 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88 FR 7625
제어번호

TLAW1202400026

목차
연방규정
제47편 전기통신 1
제15부 전파기기 1
제1관 일반 1
제15.1조 이 부의 범위 1
제15.3조 정의 2
제15.5조 일반운영조건 14
제15.7조 [유보] 15
제15.9조 도청 금지 15
제15.11조 상호참조 16
제15.13조 우발성 복사체 16
제15.15조 일반기술요건 16
제15.17조 개입에 대한 감응성 18
제15.19조 라벨링 요건 18
제15.21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21
제15.23조 자가제작 기기 21
제15.25조 키트 22
제15.27조 특수 보조장치 24
제15.29조 위원회의 검사 26
제15.31조 측정기준 27
제15.32조 CPU 보드 및 컴퓨터 전원장치의 시험절차 40
제15.33조 방사성 측정의 주파수 범위 40
제15.35조 측정 검출기 기능 및 대역폭 44
제15.37조 이 부의 준수에 관한 경과조항 46
제15.38조 인용에 의한 통합 55
제2관 비의도성 복사체 60
제15.101조 비의도성 복사체의 기기인증 60
제15.102조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된 CPU 보드 및 전원장치 64
제15.103조 면제된 기기 66
제15.105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69
제15.107조 전도 한계 71
제15.109조 방사성 방출 한계 74
제15.111조 수신기에 대한 안테나 전력 전도 한계 77
제15.113조 전력선 반송 시스템 78
제15.115조 케이블시스템 단말기 장치를 포함한 텔레비전 인터페이스 장치 80
제15.117조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87
제15.118조 케이블 레디 가전 장비 94
제15.119조 [유보] 99
제15.120조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한 프로그램 차단 기술요건 100
제15.121조 스캐닝 수신기 및 스캐닝 수신기와 함께 사용된 주파수 변환기 103
제15.122조 [유보] 107
제15.123조 디지털 케이블 레디 제품의 라벨링 107
제3관 의도성 복사체 118
제15.201조 기기인증요건 118
제15.202조 인증된 동작 주파수 범위 120
제15.203조 안테나 요건 121
제15.204조 외부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 및 안테나 변경 122
제15.205조 제한된 동작 대역 125
제15.207조 전도 한계 128
제15.209조 방사성 방출 한계, 일반요건 130
제15.211조 터널 무선 시스템 133
제15.212조 모듈식 송신기 134
제15.213조 케이블 위치 탐지기기 140
제15.214조 무선전화 장비 140
방사성 방출 한계, 추가조항 143
제15.215조 일반 방사성 방출 한계에 대한 추가조항 143
제15.216조 [유보] 145
제15.219조 510-1705킬로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5
제15.221조 525-1705킬로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6
제15.223조 1.705-1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8
제15.225조 13.110-14.01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49
제15.227조 26.96-27.28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50
제15.231조 40.66-40.70메가헤르츠 대역 및 70메가헤르츠 초과하는 대역에서의 주기적 동작 152
제15.233조 43.71-44.49메가헤르츠, 46.60-46.98메가헤르츠, 48.75-49.51메가헤르츠 및 49.66-50.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57
제15.235조 49.82-49.9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61
제15.236조 54-72메가헤르츠, 76-88메가헤르츠, 174-216메가헤르츠, 470-608메가헤르츠 및 614-698메가헤르츠 대역에서 무선 마이크로폰의 동작 163
제15.237조 72.0-73.0메가헤르츠, 74.6-74.8메가헤르츠 및 75.2-76.0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7
제15.239조 88-108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8
제15.240조 433.5-434.5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69
제15.241조 174. 216메가헤르츠에서의 동작 172
제15.242조 174-216메가헤르츠 및 470-668메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173
제15.243조 890-940메가헤르츠에서의 동작 177
제15.245조 902-928메가헤르츠, 2435-2465메가헤르츠, 5785-5815메가헤르츠, 10500-10550메가헤르츠 및 24075-24175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78
제15.247조 902-928메가헤르츠, 2400-2483.5메가헤르츠 및 5725-585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80
제15.249조 902-928메가헤르츠, 2400-2483.5메가헤르츠, 5725-5875메가헤르츠 및 24.0-24.2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89
제15.250조 5925-7250메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광대역 시스템의 동작 192
제15.251조 2.9-3.26기가헤르츠, 3.267-3.332기가헤르츠, 3.339-3.3458기가헤르츠 및 3.358-3.6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196
제15.252조 23.12-29.0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광대역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의 동작 199
제15.253조 [유보] 204
제15.255조 57-71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204
제15.256조 5.925-7.250기가헤르츠, 24.05-29.00기가헤르츠 및 75-8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 레벨감지 레이더의 동작 210
제15.257조 92-95기가헤르츠 대역 내에서의 동작 215
제15.258조 116-123기가헤르츠, 174.8-182기가헤르츠, 185-190기가헤르츠 및 244-246기가헤르츠 대역에서의 동작 219
제4관 비허가 개인통신서비스 기기 222
제15.301조 범위 222
제15.303조 정의 222
제15.305조 기기인증 요건 224
제15.307조 [유보] 224
제15.309조 상호참조 225
제15.313조 측정절차 225
제15.315조 전도 한계 225
제15.317조 안테나 요건 225
제15.319조 일반적 기술 요건 226
제15.321조 [유보] 228
제15.323조 1920-193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동작하는 기기에 대한 특정한 요건 228
제5관 비허가 국가정보 기반구조 장치 234
제15.401조 범위 234
제15.403조 정의 235
제15.405조 상호참조 240
제15.407조 일반기술요건 240
제6관 초광대역 동작 270
제15.501조 범위 270
제15.503조 정의 270
제15.505조 상호참조 273
제15.507조 UWB 장비의 시판 274
제15.509조 지표 투과 레이더 및 벽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75
제15.510조 벽 투과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77
제15.511조 감시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0
제15.513조 의료 영상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2
제15.515조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4
제15.517조 실내 UWB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87
제15.519조 휴대용 UWB 시스템에 대한 기술요건 290
제15.521조 모든 UWB 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요건 292
제15.523조 측정절차 295
제7관 옥외 광대역 전력선통신(옥외 BPL) 297
제15.601조 범위 297
제15.603조 정의 298
제15.605조 상호참조 299
제15.607조 옥외 BPL 장비의 기기인증 299
제15.609조 옥외 BPL 장비의 시판 300
제15.611조 일반적 기술요건 300
제15.613조 측정절차 302
제15.615조 일반적 관리요건 302
제8관 유휴대역장치 324
제15.701조 범위 324
제15.703조 정의 325
제15.705조 상호참조 330
제15.706조 사용자에 대한 정보 331
제15.707조 허용가능 동작 채널 332
제15.709조 일반적 기술요건 333
제15.711조 간섭회피방법 344
제15.712조 간섭보호요건 360
제15.714조 유휴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수료 399
제15.715조 유휴대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399
제15.717조 스펙트럼 감지에 의존하는 유휴대역장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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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3. 2. 6.	전파기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독일	조약	서베를린 정부의 새로운 통신망에 대한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ium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ium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einer Lichtwellenleiter-Kabelanlage für den Fernmeldetransit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Berlin (West) auf dem Territorium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법집행통신시스템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
우즈베키스탄	법률	전기통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ях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유선전기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법률	유선전기 통신법	有線電気通信法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령	有線電気通信法施行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법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전기통신 설비령	有線電気通信設備令
일본	명령	유선전기 통신설비령 시행규칙	有線電気通信設備令施行規則
프랑스	법률	2015년 2월 9일 법률 제2015-136호, 전자파 노출 제한기준, 투명성, 정보, 협의체 관련 법(1)	Loi n° 2015-136 du 9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sobriété, à la transparence, à l’information et à la concertation en matière d’exposition aux ondes électromagnétiqu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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