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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제정/개정일

2007. 9. 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 독 일 -,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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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이형법령명

GRW-Gesetz,GRWG
개정일

2007. 9.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46
제어번호

TLAW1202400105

목차

목차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공동임무) 1
제2조(일반원칙) 2
제3조(촉진의 종류) 2
제4조(지역적인 경제촉진을 위한 공동의 조정기준) 3
제5조(조정위원회) 3
제7조[제6조](실행과 보고) 4
제7조(재정조달) 4
제8조(연방자금의 반납 및 이자부담) 4
제12조와 제13조 (삭제) 5
제14조(시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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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7.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7.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영국	법률	지역 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2009)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프랑스	법률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