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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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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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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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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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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12.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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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 독 일 -,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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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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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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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nvestitionsförderungsgesetz Aufbau Ost,I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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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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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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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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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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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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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15
목차
- 목차
-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5a조 4
- 제6조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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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20.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12. 20. |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개발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프랑스 | 법률 |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