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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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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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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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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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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0.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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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Ⅲ) - 독 일 -,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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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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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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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AK-Gesetz,GA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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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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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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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촌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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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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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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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116
목차
- 목차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제1조(공동임무) 1
- 제2조(일반원칙) 2
- 제3조(촉진의 종류) 2
- 제4조(공동기본계획) 3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3
- 제6조(계획위원회) 3
- 제7조(기본계획을 위한 신고) 4
- 제8조(기본계획에 관한 결정후의 절차) 4
- 제9조(기본계획의 시행) 4
- 제10조(보전) 5
- 제11조(연방자금의 반납 및 이자부담) 5
- 제12조(시행) 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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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6. 10. 31. | 공동임무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에 관한 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농민농업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독일 | 명령 | 농민농업촉진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bäuerlichen Landwirtschaft |
| 독일 | 법률 | 농업법 | Landwirtschaftsgesetz |
| 미국 | 법률 | 해저지법 | Submerged Lands Act |
| 미국 | 법률 |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승인 등에 관한 법률(2006) |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농업정책의 자금 조달,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정(EU) 제1306/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6호 |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1306/2013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조장법 | 農業改良助長法 |
| 일본 | 법률 | 농업개량자금조성법 | 農業改良資金助成法 |
| 중국 | 명령 |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의 관리조례 | 农民承担费用和劳务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역사용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域使用管理法 |
| 중국 | 규칙 | 해역사용 측량 관리조치 | 海域使用测量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연안지역의 정비·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
| 프랑스 | 법률 |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