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 2019-206 du 20 mars 2019 relatif à la gouvernance de la politique de sécurité économique
-
- 제정/개정일
- 2020. 10. 19.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데크레 제2019-206호, 국회도서관, 202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écret n° 2019-206 du 20 mars 2019 relatif à la gouvernance de la politique de sécurité économique
-
- 개정일
- 2020. 10. 19.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Décret no. 2020-1270
-
- 제어번호
- TLAW1202400303
목차
- 목차
-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4
- 제4조 6
- 제5조 (폐지) 6
- 제6조 6
시간순보기
-
2020. 10. 19.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0. 10. 19. | 경제안보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2019년 3월 20일 데크레 제2019-206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틱톡의 지속적 이용 및 국가안보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52호 | Executive Order 14352-Saving TikTok While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
| 미국 | 법률안 | 특정 생명공학 제공업체와의 계약 금지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n Act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안 |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보안전략 수립을 지시하는 법안 | A Bill to direct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develop strategies to secure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echnologies |
| 일본 | 법률 | 경제시책의 종합적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통합적 경제시책을 통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重要経済安保情報の保護及び活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제시책의 일체적 강구에 의한 안전보장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