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규제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캐나다
원법령명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24. 6. 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마약규제 규정,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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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개정일

2024. 6. 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SOR/2024-99
제어번호

TLAW1202400533

목차
마약 규제 규정
제1조(폐지) 1
해석 1
제2조(정의) 1
제2.1조(폐지) 5
소지 5
제3조(소지 허용자) 5
검사 키트 8
제4조(허용되는 활동) 8
제5조(등록번호 신청) 9
제6조(등록번호의 발급) 10
제7조(등록번호의 취소) 10
면허 판매업자 11
허용되는 활동 11
제8조(일반사항) 11
제8.1조(폐지) 12
제8.2조(폐지) 12
제8.3조(폐지) 12
판매업자 면허 12
사전 요건 12
제9조(적격자) 12
제9.1조(수석책임자) 13
제9.2조(적격책임자) 13
제9.3조(부적격) 16
제9.4조(폐지) 17
제9.5조(폐지) 17
제9.6조(폐지) 17
제9.7조(폐지) 17
제9.8조(폐지) 17
제9.9조(폐지) 17
제9.91조(폐지) 17
제9.92조(폐지) 17
면허 발급 17
제10조(신청) 17
제10.1조(발급) 23
제10.2조(효력) 24
제10.3조(발급 거절) 25
면허의 갱신 28
제11조(신청) 28
제11.1조(갱신) 28
제11.2조(효력) 29
제11.3조(갱신 거절) 29
면허의 변경 32
제12조(신청) 32
제12.1조(면허 변경) 33
제12.2조(효력) 34
제12.3조(변경 거절) 34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변경사항 36
제13조(신청) 36
제13.1조(승인) 38
제13.2조(승인 거절) 39
주무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할 변경사항 40
제14조(사전통지) 40
제14.1조(5일 이내 통지) 41
제14.2조(10일 이내 통지) 41
제14.3조(활동 중단 통지) 42
면허조건의 변경 43
제15조(조건의 추가 또는 수정) 43
제15.1조(조건의 삭제) 45
면허의 정지 및 취소 45
제16조(면허 정지) 45
제17조(면허 취소) 46
제17.1조(면허의 반납) 48
수입 허가 49
제18조(신청) 49
제18.1조(발급) 51
제18.2조(효력) 51
제18.3조(허가서의 반납) 52
제18.4조(발급 거절) 52
제18.5조(허가서 사본 제출) 54
제18.6조(신고) 54
제19조(허가 정지) 55
제20조(허가 취소) 56
제20.1조(허가서의 반납) 57
수출 허가 58
제21조(신청) 58
제21.1조(발급) 60
제21.2조(효력) 61
제21.3조(허가서의 반납) 61
제21.4조(발급 거절) 62
제21.5조(허가서 사본 제출) 63
제21.6조(신고) 63
제22조(허가 정지) 64
제23조(허가 취소) 65
제23.1조(허가서의 반납) 67
식별 67
제24조(성명) 67
마약의 판매 67
제25조(다른 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68
제25.1조(약사에 대한 판매) 68
제25.2조(의료인에 대한 판매) 68
제25.3조(병원 피고용인에 관한 조항) 69
제25.4조(면제자에 대한 판매) 69
제25.5조(주무장관에 대한 판매) 69
제25.6조(주문서) 70
제25.7조(구두 주문) 70
포장 및 운송 71
제26조(판매 및 제공 시 포장) 71
제26.1조(운송) 72
도난, 분실 및 수상한 거래 73
제27조(보호조치) 73
제27.1조(면허증 및 허가서의 도난 또는 분실) 73
제27.2조(마약의 도난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분실) 73
제27.3조(수상한 거래) 74
제27.4조(자기부죄에 대한 부분적 보호) 75
마약의 폐기 75
제27.5조(활동 장소에서의 폐기) 76
제27.6조(활동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폐기) 77
제27.7조(사전승인 신청) 78
제27.8조(승인) 80
문서 81
제28조(정보 기록 방법) 81
제28.1조(정보 관련 일반사항) 81
제28.2조(구두 처방 마약) 83
제28.3조(설명 가능한 마약의 분실) 83
제28.4조(폐기) 84
제28.5조(연례보고서) 85
제29조(보존기간) 86
제29.1조(보관 장소) 87
제29.2조(문서의 품질) 87
약사 87
수령한 마약의 기록 87
제30조(일반 정보) 87
마약의 판매 88
제31조(제한) 88
제32조(통지서에 지명된 약사나 의료인에 대한 금지사항) 89
제33조(철회통지서에 대한 예외) 90
제34조(구두 처방 마약) 90
제35조(병원에 대한 제공) 90
제36조(저용량 코데인 제제) 91
제37조(최대량) 93
기록 93
제38조(주문서 또는 처방전) 93
제39조(구두 주문 또는 처방) 94
제40조(날짜순, 번호순 기록 보관) 94
제40.1조(보존기간) 95
약사의 일반적 의무 95
제41조(정보 제공 및 검사관 지원) 95
제42조(분실 또는 도난 보고) 95
제43조(분실 도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96
제44조(마약 조제 및 조제법 승인) 96
반환 또는 응급 판매 97
제45조(주문서) 97
주무장관의 면허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98
제46조(약사의 위반행위) 98
판매 금지 통지 99
제47조(약사의 요청) 99
제48조(주무장관의 통지) 100
제49조(철회통지) 103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폐지) 104
의료인 104
마약의 투여, 처방 또는 판매 104
제53조(제한) 104
제54조(마약 판매 또는 제공 기록) 105
의료인의 일반적 의무 106
제55조(요건) 106
제56조(폐지) 107
주무장관의 면허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107
제57조(의료인의 위반행위) 107
판매 금지 통지 109
제58조(의료인의 요청) 109
제59조(주무장관의 통지) 109
제60조(철회통지) 113
제61조 및 제62조(폐지) 114
병원 114
제63조(일반적 의무) 114
제64조(정보 제공 및 검사관 지원) 116
제65조(마약의 판매, 제공 또는 투여) 116
제65.1조(폐지) 119
제65.2조(폐지) 119
제65.3조(폐지) 119
일반사항 119
제66조(폐지) 119
제67조(양귀비) 119
제68조(마약의 식별 또는 분석) 119
제69조(면제 대상자나 식별이나 분석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수령한 사람에 관한 기록) 120
제70조(광고) 121
제71조(폐지) 122
제72조(회복 명령 신청 통지) 122
제73조(간호사 면허기관에 대한 주무장관의 정보 제공) 122
제74조(경찰관에 대한 면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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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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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6. 5.	마약규제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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