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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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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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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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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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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2. 9.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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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아랍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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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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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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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25) لسنة 2022 في شأن تنظيم وتنمية الصناع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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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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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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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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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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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570
목차
- 목차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제1조 정의 2
- 제2조 이 법의 목적 2
- 제3조 이 법의 적용범위 2
- 제4조 부의 관할업무 3
- 제5조 산업시설 허가 4
- 제6조 산업등록부 4
- 제7조 산업시설에 대한 혜택 및 면제 4
- 제8조 산업시설의 의무 5
- 제9조 모니터링 및 시찰 6
- 제10조 처벌 6
- 제11조 조정 6
- 제12조 행정벌 6
- 제13조 위반행위의 원인 시정 7
- 제14조 권한의 위임 7
- 제15조 사법조사권 7
- 제16조 상황의 시정 7
- 제17조 시행규칙 7
- 제18조 수수료 8
- 제19조 시행결정 8
- 제20조 폐지 8
- 제21조 법의 게재 및 시행 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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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2. 9. 26. | 2022년 제25호 산업의 조직 및 발전에 관한 연방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산업혁신조례 | 產業創新條例 |
| 미국 | 법률안 |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차세대 철강 산업을 미국으로 재유입하며 쇠퇴한 산업 지역을 부활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strengthen domestic manufacturing, bring next generation iron and steel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revitalize deindustrialized regions |
| 미국 | 법률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베트남 | 법률 | 첨단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cao |
| 브루나이 | 법률 | 2001 산업조정법 | Perintah Penyelarasan Perindustrian, 2001 |
| 영국 | 법률 | 산업조직 및 개발법(1947) | Industrial Organisation and Development Act 1947 |
| 영국 | 법률 | 철강산업(특별조치)법(2025) | Steel Industry (Special Measures) Act 2025 |
| 영국 | 법률 | 철강법 (1988) | British Steel Act 1988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업에 관한 법률 2014년 제3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4 Tentang Perindustrian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 |
| 중국 | 법률안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촉진법(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 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OI n° 82-001 du 7 janvier 1982 sur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태국 | 법률 | 2017년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증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พิ่มขีด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เป้าหมาย พ.ศ. ๒๕๖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