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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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ct 2023
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6
제어번호

TLAW1202400611

목차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2023)
제1부 회사 등 1
회사 등기관 1
제1조(등기관의 목적) 1
회사 설립 3
제2조(적법한 목적에 관한 진술) 3
제3조(발기인에 관한 정보) 3
제4조(임원 후보자: 신원 검증) 6
제5조(임원 후보자: 자격제한) 7
제6조(최초 실질 지배인: 자격제한) 9
제7조(최초 실질 지배인: 신원 검증) 11
회사 명칭 12
제8조(범죄 목적의 명칭) 12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 13
제10조(컴퓨터 코드를 포함하는 명칭) 14
제11조(지시에 따른 명칭 재등기 금지) 14
제12조(다른 회사가 변경 지시를 받은 명칭의 사용 금지) 16
제13조(명칭 변경 지시: 준수 기간) 18
제14조(명칭 변경 요건: 공개 열람 자료에서 예전 명칭 삭제) 20
제15조(회사의 등기상 명칭에 대한 이의제기) 21
제16조(활동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22
제17조(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의 변경 지시) 22
제18조(잘못 등기된 명칭의 변경 지시) 25
제19조(컴퓨터 코드가 포함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등기관의 권한) 28
제20조(지시 위반으로 인한 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등기관의 권한) 29
제21조(제19조 및 제20조: 결과적 개정) 30
제22조(회사 명칭: 국가안보 등에 근거한 예외) 31
상호 32
제23조(외국 정부 등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 32
제24조(활동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33
제25조(회사가 변경 요구를 받은 명칭의 사용) 33
제26조(다른 회사가 변경 요구를 받은 명칭의 사용) 35
제27조(명칭 사용: 국가안보 등에 근거한 예외) 37
등기상 사무소 39
제28조(등기상 사무소: 적절한 주소) 39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41
제29조(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등) 41
제30조(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경과조항) 46
회사와 관련된 자격정지 47
제31조(지속적인 회사법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영국 본토) 47
제32조(지속적인 회사법률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49
제33조(약식기소에 따른 자격정지: 영국 본토) 51
제34조(약식기소에 다른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52
제35조(이사 자격정지 제재 부과 권한) 54
제36조(제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자격정지: 영국 본토) 56
제37조(제36조: 다른 기관에 대한 적용) 61
제38조(제재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람의 자격정지: 북아일랜드) 62
제39조(제38조: 다른 기구에 대한 적용) 67
이사 68
제40조(자격이 정지된 이사) 68
제41조(제40조, 기존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70
제42조(추가 진술 요구 권한 폐지) 72
제43조(신원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로 행위 금지) 72
제44조(이사직 통지가 없는 경우 행위 금지) 73
제45조(이사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75
사원 등기부 76
제46조(사원 등기부,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 및 이를 얻을 수 있는 권한) 76
제47조(사원 등기부 정정의 추가 사유) 87
제48조(사원 등기부, 정보 보호) 88
제49조(사원 등기부, 중앙 등기부 사용 선택권 제거) 92
제50조(사원 정보, 일회성 진술) 93
이사, 사무장, 실질 지배력을 가진 사람의 등기 95
제51조(지역 등기부 등의 폐지) 95
제52조(출생일자 정보 보호) 96
회계장부 및 보고서 100
제53조(초소형기업의 제출의무) 100
제54조(초소형기업이 아닌 소규모 회사의 제출의무) 102
제55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반 개정) 103
제56조(특정 회사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사용 또는 공개) 105
제57조(감사 요건 면제에 대한 진술) 108
제58조(개별 재무제표의 축약 선택 페지) 108
확인신고서 109
제59조(확인신고서) 109
제60조(합법적 목적 확인 의무) 110
제61조(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110
제62조(제21A부 면제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111
제63조(확인서, 위법행위) 111
신원 확인 112
제64조(실질 지배인의 신원 확인) 112
제65조(신원 확인절차 등) 125
제66조(기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 130
제67조(신원 확인 면제: 국가안보 사유) 141
제68조(고유 식별자 부여) 143
제69조(신원 확인: 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144
등기부 말소 및 복원 145
제70조(허위 근거로 등기된 회사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관의 권한) 145
제71조(행정상 복원 요건) 149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151
제72조(문서 전달: 신원 검증 등) 151
제73조(문서 제출 결격) 153
제74조(적절한 제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 155
전자적 제출 촉진 155
제75조(전자적 수단을 통한 문서 제출) 155
제76조(주식자본 감소 확정 명령의 제출) 156
제77조(지급능력에 대한 법정 선언서의 제출) 156
제78조(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기관 규칙) 157
등기부의 건전성 제고 158
제79조(불일치로 인한 문서 반려 권한) 158
제80조(문서의 비공식 수정) 159
제81조(원본 문서의 보존) 160
제82조(해산된 회사 등과 관련된 기록) 160
제83조(추가 정보 요구 권한) 161
제84조(불일치 해소를 위한 등기관의 통지) 165
제85조(등기부 자료의 행정상 삭제) 166
제86조(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부 정정) 170
제87조(사업자에게 불일치 보고를 요구할 권한) 170
등기부 열람 등 172
제88조(등기부 열람: 일반규정) 172
제89조(등기부 자료의 복사) 173
제90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174
제91조(등기부 정보 보호) 174
등기관의 역할 및 수수료 178
제92조(범죄 예방 또는 탐지 목적의 정보 분석) 178
제93조(수수료: 고려할 수 있는 비용) 179
정보의 공유와 사용 181
제94조(정보 공개) 181
제95조(회사에 의한 이사 주소 정보 사용 또는 공개) 185
제96조(기업에 의한 실질 지배인 정보 사용 또는 공개) 186
제97조(등기관에 의한 이사 주소 정보 사용) 189
해외 회사 190
제98조(등기관에 의한 해외 회사 임원 주소 변경) 190
제99조(해외 회사: 공개 열람 등을 위한 자료 이용) 191
제100조(해외 회사의 등기상 주소) 191
제101조(해외 회사: 이사의 신원 확인) 194
일반 위법행위 및 집행 195
제102조(일반 허위 진술 위법행위) 195
제103조(거짓 진술 범죄: 국가안보 등의 항변) 197
제104조(재정적 처벌) 199
주소 정정과 문서 송달 201
제105조(등기상 주소: 등기부 정정) 202
제106조(등기부 정정: 송달 주소) 205
제107조(등기부 정정: 송달 주소) 209
제108조(실질 지배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문서 송달) 214
제2부 조합 214
제1장 유한책임조합 등 214
"유한책임조합"의 뜻 214
제109조("유한책임조합"의 뜻) 215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필수 정보 215
제110조(책임사원에 대한 필수 정보) 215
제111조(책임사원에 대한 필수 정보: 경과조항) 218
제112조(조합 사업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세부사항) 220
등기상 사무소 220
제113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221
제114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경과조항) 227
제115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사무소: 결과적 개정) 229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230
제116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230
제117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상 전자메일 주소: 경과조항) 233
업무집행조합원 235
제118조(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한) 235
제119조(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238
제120조(업무집행조합원 임원: 경과조항) 251
서명을 통한 신청서 인증 선택권 삭제 253
제121조(서명을 통한 신청서 인증 선택권 삭제) 253
조합에 대한 변경 253
제122조(책임사원에 대한 정보 통지) 253
제123조(신규 책임사원: 필수 정보에 대한 경과조항) 263
제124조(신규 무한책임사원: 임원에 대한 경과조항) 265
제125조(그 밖의 변경사항 통지) 267
제126조(확인서) 271
제127조(확인서: 스코틀랜드 조합) 277
회계장부 277
제128조(국세청의 회계장부 획득 권한) 277
해산, 청산, 압류 280
제129조(해산 및 청산: 일반법의 개정) 280
제130조(조합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해산) 284
제131조(공익을 근거로 하는 유한책임조합 청산) 284
제132조(해산된 유한책임조합의 청산) 286
제133조(청산에 관한 조항 제정권) 288
제134조(유한책임조합의 청산: 동시 진행 절차) 289
제135조(유한책임조합의 압류: 동시 청산 절차) 293
유한책임조합의 등기부 295
제136조(유한책임조합의 등기부) 295
제137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296
제138조(해산되거나 등기가 취소된 유한책임조합과 관련된 기록) 300
정보 공개 302
제139조(조합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 302
해산, 원복, 등기말소와 관련된 등기관의 역할 309
제140조(등기관에게 해산을 통지할 의무) 309
제141조(유한책임조합 해산 확인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311
제142조(해산 확인에 대한 등기관의 권한: 경과조항) 320
제143조(유한책임조합의 자발적 등기폐쇄) 320
제144조(명칭 색인에서 유한책임조합삭제) 321
문서 제출 323
제145조(합자회사 관련 문서의 제출) 323
제146조(일반 허위 진술 위법행위) 325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신원 확인 면제 328
제147조(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신원 확인 면제) 328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송달 330
제148조(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송달) 330
그 밖의 법의 적용 331
제149조(회사법 적용) 331
제150조(「조합법(1890)」의 적용(사업체의 뜻)) 332
규정 332
제151조(합자회사: 규정) 332
추가 개정 333
제152조(유한책임조합: 추가 개정) 333
제2장 조합에 관한 기타조항 334
제153조(적격 스코틀랜드 조합의 등기) 334
제154조(관련 법인과 관련하여 자격정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영국 본토) 336
제155조(관련 법인과 관련하여 자격박탈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북아일랜드) 338
제3부 해외법인 등기 341
등기부와 등기 341
제156조(해외법인 등기) 341
제157조(해외법인에 대한 필수 정보: 주소 정보) 342
제158조(토지에 대한 정보 등기) 342
제159조(신탁에 대한 정보 등기) 344
제160조(관리임원에 대한 정보의 등기: 나이 제한) 346
제161조(등기 대상 실질 소유자: 신탁이 개입된 사례) 346
제162조(등기 대상 실질적 소유자: 명의자) 348
제163조(신탁수익이자 변경에 대한 정보) 354
제164조(삭제 신청) 354
제165조(등기 대상 수익적 소유자 및 관리임원의 검증) 355
등기부 열람 및 정보 보호 357
제166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검증 정보) 357
제167조(공개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 357
제168조(정보 보호) 365
등기부 자료의 수정 및 삭제 367
제169조(등기부 불일치 해결) 367
제170조(등기부 자료의 행정상 삭제) 368
위법행위 371
제171조(정보 통지와 관련된 허위 진술 범죄) 371
제172조(일반 허위 진술 범죄) 374
제173조(등기 요건 집행: 처벌 등에 대한 갱신 문구) 376
기타규정 377
제174조(해외단체: 경과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 377
제175조(재정적 처벌: 위법행위와의 상호작용) 377
제176조("송달 주소"의 뜻) 378
제177조(토지 등기 법률에서 "등기된 해외법인"의 뜻) 378
제178조(해외법인 등기에 대한 제1부 개정사항 적용 권한) 381
제4부 가상자산 382
제179조(가상자산: 몰수명령) 382
제180조(가상자산: 민사적 환수) 382
제181조(가상자산: 테러) 382
제5부 기타 38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383
제182조(자금세탁: 탈퇴 및 지급 면제) 383
제183조(자금세탁: 혼합 재산 거래에 대한 면제) 389
제184조(자금세탁: 신고를 불이행한 위법행위) 393
제185조(자금세탁: 정보명령) 395
제186조(테러자금 조달: 정보명령) 403
제187조(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고위험 국가 지정) 411
경제범죄의 예방, 탐지, 조사를 위한 공개 등 412
제188조(정보의 직접 공개: 민사책임 제한) 412
제189조(정보의 간접 공개: 민사책임 제한) 416
제190조("특권적 공개"의 뜻) 421
제191조("관련 조치"의 뜻) 422
제192조("사업관계"의 뜻) 424
제193조(제188조부터 제191조까지에서 그 밖의 용어 정의) 424
특정 청구의 각하 권한 427
제194조(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 규칙 제정 요건) 427
제195조("전략적 봉쇄 소송" 청구의 뜻) 429
특정 단체에 대한 경제범죄 형사책임의 귀속 432
제196조(특정 단체에 대한 경제범죄 형사책임의 귀속) 432
제197조(경제범죄 목록 수정 권한) 435
제198조(조합이 행한 제196조에 따른 범죄) 436
사기방지의무 위반죄 437
제199조(사기 방지의무 위반죄) 437
제200조(사기범죄: 보충조항) 441
제201조 (제199조: 대규모 조직) 443
제202조(대규모 조직: 모회사) 446
제203조(조합이 행한 제199조에 따른 위법행위) 447
제204조(사기 범죄 예방에 관한 지침서) 448
제205조(사기 방지실패죄에 관한 용어의 정의) 449
제206조(사기 방지의무 위반죄에 관한 기타조항) 450
규제 및 조사권한 452
제207조(법률협회: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 452
제208조(스코틀랜드 변호사 징계 재판소: 경제범죄 관련 사건에서 벌금 부과 권한) 454
제209조(법률서비스 규제기관: 경제범죄 관련 목표) 457
제210조(승인된 규제기관: 경제범죄 관련 정보 권한) 457
제211조(중대사기수사국: 사전수사권) 464
정부에 대한 지급 보고서 465
제212조(정부에 대한 지급 보고서 규정: 거짓 진술 위법행위 등) 465
이행에 관한 보고서 468
제213조(제1부부터 제3부까지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보고서) 468
제재 집행: 금전적 처벌 469
제214조(제재 집행: 금전적 처벌) 469
민사적 회수 소송에 대한 비용 명령에 관한 보고서 472
제215조(민사환수 절차에 대한 비용 명령에 관한 보고서) 472
제6부 일반사항 472
제216조(후속조항을 제정할 권한) 472
제217조(규정) 473
제218조(적용범위) 475
제219조(시행) 476
제220조(경과조항) 479
제221조(약칭) 480
부칙 생략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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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미국	법률	뇌물, 수뢰, 이해충돌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미국	법률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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