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제정/개정일

2023. 10. 26.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향평준화 및 재생법(2023),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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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velling-up and Regeneration Act 2023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the setting of levelling-up missions and reporting on progress in delivering them; about local democracy; about town and country planning; about Community Infrastructure Levy; about the imposition of Infrastructure Levy; about environmental outcome reports for certain consents and plans; about nutrient pollution standards; about regeneration; about the compulsory purchase of land; about information and records relating to land, the environment or heritage; about the registration of short-term rental properties; for the provision for pavement licences to be permanent; about governance of 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about the charging of fees in connection with marine licences; for a body to replac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s the building safety regulator; about the transfer of land for Academy schools; about the review of maps of open country and registered common land; about the regulation of childminding; about qualifying leases under the Building Safety Act 2022; about road user charging schemes in London; about National Parks, areas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nd the Broads; and for connected purposes
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5
제어번호

TLAW1202400669

목차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제1부 지역균형발전 임무 2
임무 설정 2
제1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 2
제2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 권한이양) 4
임무에 관한 보고 5
제3조(지역균형발전 임무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등) 5
제4조(보고서의 의회 검토 및 공표) 7
평가 방법과 기준 또는 목표일의 수정 8
제5조(임무이행 평가방법 및 지표 또는 목표일의 변경) 8
임무 검토 10
제6조(지역균형발전 임무에 관한 성명의 검토) 10
지역균형발전 기금 조성 14
제7조(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금) 14
일반조항 15
제8조(제1부의 해석) 15
제2부 지역 민주주의와 권한이양 16
제1장 주(州)당국연합체 16
주당국연합체와 그 관할구역 16
제9조(주당국연합체와 그 관할구역) 16
주당국연합체의 정관 18
제10조(조직 운영 체계) 18
제11조(주당국연합체 비정규 구성원) 22
제12조(주당국연합체 준구성원) 23
제13조(구성원에 관한 규정) 23
제14조(주당국연합체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 25
제15조(종합조사위원회) 26
제16조(재정) 27
제17조(명칭 변경) 27
주당국연합체의 기능 28
제18조(지방 당국 기능) 28
제19조(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능) 30
제20조(제19조에 따른 규정, 절차) 33
제21조(통합교통당국과 여객운송 집행기관) 36
제22조(도로와 교통 기능에 관한 지시) 37
제23조(제22조에 따른 규정의 위반) 40
제24조(주요 간선도로 지정) 41
주당국연합체의 변경 43
제25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43
제26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해산) 46
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시장 47
제27조(시장 선거를 정할 권한) 47
제28조(제27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요건) 48
제29조(부시장 등) 50
제30조(시장의 기능: 일반사항) 51
제31조(일반적 기능을 시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절차) 56
제32조(일반적 기능의 공동 행사) 57
경찰 및 범죄 관련 기능과 소방구조 기능 58
제33조(시장의 기능, 치안 유지) 58
제34조(소방구조 기능의 행사) 60
제35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절차) 63
제36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추가 조항) 66
제37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소방구조 기능의 행사) 70
제38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진정 및 품행 관련 사안 등) 72
제39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소방구조의 조항의 적용) 74
제40조(제34조에 따른 규정, 지방경찰 조항의 적용) 75
시장 관련 재정 사항 77
제41조(주당국연합체 관할구역의 시장: 재정 사항) 77
시장의 대체직함 80
제42조(시장의 대체직함) 80
제43조(시장의 대체직함: 추가 변경) 82
제44조(대체직함의 목록을 개정할 권한) 87
주당국연합체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요건 87
제45조(주당국연합체 신설 제안) 87
제46조(주당국연합체 설립에 관한 요건) 89
제47조(주당국연합체 관련 기존 제도의 변경 제안) 91
제48조(주당국연합체 관련 기존 제도의 변경 요건) 94
주당국연합체의 일반적 권한 96
제49조(주당국연합체의 일반적 권한) 96
제50조(제49조에 따른 권한의 경계) 97
제51조(제49조의 보충조항 제정권) 99
제52조(포괄적 권한) 101
보충조항 101
제53조(부수조항 등) 101
제54조(재산, 권리 및 책임의 이전) 102
제55조(지침) 104
제56조(후속 개정) 105
제57조(이 장의 해석) 105
제2장 기타규정 107
연합당국 107
제58조(연합당국 조직 운영 체계에 대한 검토) 107
제59조(연합당국 관할구역의 변경에 대한 동의) 109
제60조(시장 중심 연합당국 관할구역의 변경, 추가 요건) 112
제61조(일반적 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113
제62조(경찰 및 범죄 감독관 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116
제63조(주요 간선도로 관련 기능) 117
제64조(연합당국의 구성) 120
제65조(연합당국 설립 제안) 127
제66조(기존 통합 제도의 변경 제안) 132
제67조(제65조 및 제66조에 관한 후속 개정) 138
제68조(연합당국에 적용되는 규정) 139
제69조(연합당국과 주당국연합체, 차용 권한) 140
제70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 141
지방 당국 관리체계 142
제71조(관리체계의 변경 시점) 142
제72조(기능의 이관, 관리체계의 변경) 146
제73조(공공기관의 기능을 특정 지방 당국에 이관하는 권한 등) 154
경찰 및 범죄 감독관 그리고 시장 직속 치안 및 범죄국 154
제74조(경찰 및 범죄 감독관의 특정 지방 당국 위원회 참여) 154
제75조(토지의 처분) 155
시장의 대체직함 155
제76조(연합당국: 시장의 대체직함) 155
제77조(잉글랜드 지방 당국, 시장의 대체직함) 166
지방정부 자본조달 174
제78조(자본조달 위험관리) 174
지방세 183
제79조(장기 비거주 주택, 잉글랜드) 183
제80조(정기 점유 주택, 잉글랜드) 184
거리 명칭 188
제81조(거리 명칭의 변경: 잉글랜드) 188
기타규정 192
제82조(지방행정구 의회의 권한) 192
제83조(런던시 시의회: 투표 제한의 삭제) 192
제3부 계획 192
제1장 계획 데이터 192
제84조(계획 데이터 처리에 관한 권한) 192
제85조(계획 데이터 제공에 관한 권한) 193
제86조(특정 계획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한) 196
제87조(승인된 계획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잉글랜드 내 사용을 요구할 권한) 197
제88조(특정 사례에서 계획 데이터 공개의 저작권 침해 불가) 198
제89조(분권 행정부와의 협의 요건) 198
제90조(자치당국이 정한 계획 데이터 규정) 202
제91조(이 장의 해석) 202
제2장 개발계획 등 206
개발계획과 국가 정책 207
제92조(개발계획, 내용) 207
제93조(잉글랜드 개발계획과 국가 정책의 역할) 208
제94조(국가 개발 관리정책: 정의) 209
런던 공간 개발 전략 211
제95조(공간 개발 전략의 내용) 211
제96조(전문 용어의 조정) 213
지역 계획 216
제97조(계획 수립) 216
인접지역계획 216
제98조(인접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16
제99조(인접 지역 개발계획과 명령: 기본 조건) 219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필요 221
제100조(특정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필요) 221
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223
제101조(제2장과 관련된 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223
제3장 문화유산 223
제102조(계획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에 특정 문화유산 자산에 대한 고려) 223
제103조(등재 건축물 관련 임시 중지 통지서) 227
제104조(등재 건축물의 긴급 공사: 점유 건축물과 비용 회수) 236
제105조(건축물 보존 통지서의 보상 삭제) 238
제4장 계획허가의 승인과 실행 239
제106조(거리 투표) 239
제107조(거리 투표: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258
제108조(거리 투표, 「도시 및 농촌 계획(환경영향평가)규정(2017)」의 수정) 263
제109조(정부 개발) 263
제110조(계획허가의 실질적 변경) 280
제111조(개발 시작 통지서) 286
제112조(만료 통지서) 290
제113조(기존의 불이행 등의 경우에 신청에 대한 판단을 거부할 권한) 296
제114조(개발 이행 상황 보고서에 관한 조건) 300
제5장 계획 통제의 집행 305
제115조(집행 기한) 305
제116조(임시 중지 통지서의 기간) 306
제117조(집행 경고통지서) 307
제118조(집행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한) 309
제119조(이의신청의 부당한 지연) 312
제120조(불이행에 대한 벌칙) 314
제121조(계획 조건의 집행을 면제할 권한) 315
제6장 기타규정 318
제122조(계획허가 신청 전 협의) 319
제123조(직접 건축 및 맞춤형 주택 건축에 관한 의무) 319
제124조(계획 신청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권한) 321
제125조(계획 의무 관련 추가적 권한) 326
제126조(국가 중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서비스의 수수료) 326
제127조(개발 동의명령 신청의 검토 기한을 단축할 권한) 329
제128조(개발 동의명령의 실질적이지 아니한 변경에 관한 추가적 권한) 329
제129조(유해물질 허가, 장관에 대한 연결 신청) 330
제130조(계획 법률에 따른 규정과 명령) 330
제131조(절차에 관한 결정을 변경하는 피지정인의 권한) 333
제132조(계획, 개발과 강제수용 입법의 통합 전 개정) 333
제133조(장관이나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특정 절차의 참가) 337
제134조(계획 법률에 따른 신청에 관한 조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특정 기관의 권한) 339
제135조(생물다양성 순증(純增), 개발 전 생물다양성 가치와 서식지 향상) 342
제136조(고대 삼림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345
제4부 기반시설 부담금과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346
제137조(기반시설 부담금, 잉글랜드) 346
제138조(주택·지역사회청을 부과 당국으로 지정할 권한) 346
제139조(대런던과 웨일스의 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 제한) 347
제140조(지역사회 기반시설 부담금의 집행) 348
제5부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시범사업 349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 349
제141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와 그 목적) 350
제142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제도를 허용할 권한) 352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 354
제143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의 이용) 354
제144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을 다른 자에게 이전할 의무) 360
제145조(제144조(1)의 의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수입금의 사용) 363
제146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기반시설 구축 전략) 364
일반조항 368
제147조(공동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당국을 정할 권한) 368
제148조(시범사업에 대한 의회의 검토) 368
제149조(지역사회 공유지 경매 규정, 추가 조항과 지침) 369
제150조(제5부의 만료) 372
제151조(제5부의 해석) 373
제6부 환경 결과 보고서 374
환경 결과의 설정 374
제152조(환경 결과를 명시할 권한) 374
환경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는 권한 377
제153조(관련 동의와 관련 계획을 위한 환경 결과 보고서) 377
이 부를 적용하는 인허가와 계획의 정의 381
제154조("관련 인허가"와 "관련 계획" 등을 정의할 권한) 381
평가와 감시 383
제155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와 감시) 383
보호조치, 권한이양 및 면제 384
제156조(보호조치, 퇴행 금지, 국제적 의무 및 대중 참여) 384
제157조(자치 정부의 협의 요건) 386
제158조(환경 결과 보고서 규정, 자치당국) 389
제159조(국방과 민간 비상상태 등에 따른 면제) 389
집행 390
제160조(집행) 390
보고 392
제161조(보고) 392
일반조항 393
제162조(공공협의 등) 393
제163조(지침) 394
제164조(기존 환경영향평가 입법과 서식지 규정의 상호작용) 397
제165조(환경영향평가 관련 조항 제정권의 결과적 폐지) 400
제166조(환경 결과 보고서 규정, 추가 조항) 400
제167조(제6부의 해석) 403
제7부 영양 오염 기준 406
제168조(특정 하수 처리 시설에 적용하는 영양 오염 기준) 406
제169조(계획: 특정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436
제170조(복원) 436
제8부 개발공사 443
지방 당국의 제안과 감독 443
제171조(지역 주도 도시개발공사) 443
제172조(지역 주도 뉴타운 개발공사) 450
제173조(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456
계획 기능 456
제174조(도시개발공사의 계획 기능) 456
제175조(뉴타운 개발공사의 계획 기능) 460
제176조(광물 및 폐기물 계획 당국에 해당하는 시장 중심 개발공사) 467
제177조(경미한 개정과 후속 개정) 468
구성 468
제178조(도시개발공사와 뉴타운 개발공사의 구성에 대한 제한의 삭제) 468
재정 470
제179조(도시개발공사와 뉴타운 개발공사의 차입 한도의 폐지) 470
제9부 강제수용 471
권한 471
제180조(재생을 위한 지방 당국의 취득) 471
절차 472
제181조(온라인 홍보) 472
제182조(승인 절차) 477
제183조(조건부 승인) 480
제184조(각료의 강제수용) 485
제185조(실행 기한) 485
제186조(귀속 일자 변경 합의) 488
제187조(강제수용 데이터의 공통 표준) 490
보상 492
제188조('개발이익 배제' 원칙, 경미한 개정) 492
제189조(대체 개발을 위한 계획허가의 가능성) 494
제190조(계획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하도록 요구할 권한) 500
제10부 지방 당국의 비어 있는 상업지구 영업장 임대 530
중요 개념 530
제191조(지정 상업지구와 도심지) 530
제192조(상업지구 이용과 영업장) 532
제193조(공실 조건) 533
제194조(지역 편익 조건) 535
임대 예비 절차 535
제195조(최초 통지서) 535
제196조(최초 통지서 시행 중 임대 제한) 536
제197조(임대가 허용되는 상황) 537
제198조(최종 통지서) 539
제199조(최종 통지서 시행 중 임대 제한) 540
제200조(최종 통지서 시행 중 공사 제한) 541
제201조(반대 통지서) 542
제202조(항소) 544
임대 절차 545
제203조(임대 경매) 545
제204조(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547
제205조(임대차계약 조건) 549
제206조(임대차 조건) 551
제207조(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임차권을 부여할 권한) 553
제208조(상위 임대인이나 저당권자의 동의 간주) 553
제209조(사용권 보장의 제외) 554
정보 취득 권한 554
제210조(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 554
제211조(토지를 출입하고 조사할 권한) 556
제212조(제211조 관련 범죄) 558
제213조(기한을 연장할 권한) 559
일반규정과 보충조항 560
제214조(임대 통지서에 관한 추가 조항) 560
제215조(다른 형식적 절차) 562
제216조(보상) 562
제217조(임대에 적용되는 법령을 수정하거나 배제할 권한) 563
제218조(제10부의 해석) 564
제11부 토지의 권리와 거래 관계에 관한 정보 566
제219조(특정 종류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한) 566
제220조(실질적 소유 목적) 569
제221조(계약상 지배 목적) 570
제222조(국가안보 목적) 571
제223조(거래 정보를 포함하는 요구) 573
제224조(정보의 사용) 574
제225조(범죄) 575
제226조(요구의 집행) 578
제227조(제11부의 해석) 579
제12부 기타규정 579
제228조(단기 임대 부동산의 등록) 580
제229조(인도 사용 허가) 584
제230조(역사적 환경 기록) 584
제231조(왕립 공인 감정사 협회의 구조 등에 대한 검토) 588
제232조(해양 허가) 589
제233조(보건안전청을 대체하는 건물 안전 규제기관에 관한 권한) 593
제234조(제233조에 따른 규정과 관련된 이전 계획) 596
제235조(지방 당국의 토지 이전) 598
제236조(공개접근 도표화) 602
제237조(보육, 비주거용 시설의 사용) 605
제238조(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수) 605
제239조(「웨일스 정부법(2006)」 별표 7B의 개정) 605
제240조(잉글랜드의 청색 명판) 607
제241조(보육 제공에 관한 지방 당국의 권한) 607
제242조(「부랑자단속법(1824)」 집행 보고서) 607
제243조(「건물안전법(2022)」에 따른 적격임대차) 608
제244조(런던의 도로 사용자 부담금 제도) 614
제245조(보호 대상 풍경) 626
제13부 일반조항 636
제246조(데이터 보호) 636
제247조(국가에 대한 적용) 637
제248조("유지되는 직접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입법"의 개정) 637
제249조(특정 법률의 약어) 637
제250조(후속조항 제정권) 638
제251조(「(웨일스) 역사적 환경법(2023)」과의 충돌을 다루는 권한) 639
제252조(규정) 640
제253조(재정조항) 643
제254조(범위) 643
제255조(시행 및 경과조항) 645
제256조(약칭) 650
별표 650
별표 1 주당국연합체, 종합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650
제1조(종합조사위원회의 기능) 650
제2조(종합조사위원회, 보충조항) 653
제3조(종합조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제정하는 권한) 655
제4조(감사위원회)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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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10. 26.	지역균형발전 및 재생법(202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유통 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s Inverkehrbringens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und von Produkten aus oxo-abbaubarem Kunststoff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법률	포장재의 유통, 회수 및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hochwertige Verwertung von Verpackung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독일	명령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 및 표시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Kennzeichnung von bestimmten Einwegkunststoffprodukten
미국	법률	자원보존 및 재생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미국	법률	자원재생법(1970)	Resource Recovery Act of 1970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규칙	Fair Packaging and Labeling
미국	명령	종이 빨대의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8호	Executive Order 14208-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5(c)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5(c)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법률	공정 포장 및 표시 제도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
미국	명령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Statements of General Policy or Interpretation
미국	명령	미연방규정 PART 500에 관한 요건 및 금지사항의 적용제외	Exemptions from requirements and prohibitions under part 50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미국	명령	공정포장표시법 제4조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Section 4 of the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싱가포르	법률	지속가능한 자원법 [부분번역]	Resource Sustainability Act 2019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발의안(규정 (EU) 2019/1020 및 지침 (EU) 2019/904 개정 지침 94/62/EC 폐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9/1020호와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제94/62/EC호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mending Regulation (EU) 2019/1020 and Directive (EU) 2019/904, and repealing Directive 94/62/EC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폐기물과 규정(EU) 제2019/1020호, 지침(EU) 제2019/904호의 개정 및 지침 제94/6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Verordnung (EU) 2025/4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9. Dezember 2024 über Verpackungen und Verpackungsabfälle,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EU) 2019/1020 und der Richtlinie (EU) 2019/904 sowie zur Aufhebung der Richtlinie 94/62/EG
유럽연합	법률	2019년 6월 5일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9/904호	Directive (EU) 2019/9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유럽연합	법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대한 1994년 12월 2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 제94/62/EC호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관한 1994년 12월 2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Directive 94/62/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62/EC of 20 December 199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유럽연합	법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Directive 2004/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Amending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일본	명령	특정용기 제조사업자 관련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부처령	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に係る特定分別基準適合物の再商品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플라스틱과 관련한 자원순환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포장용기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부처령	容器包装廃棄物の分別収集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再生資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경질염화비닐제의 관 또는 피팅제조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용 후 경질염화비닐 제의 관 또는 피팅의 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使用済硬質塩化ビニル製の管又は管継手の利用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명령	전기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자의 석탄재의 이용촉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電気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石炭灰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식품 로스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	食品ロスの削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관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에 대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중국	규칙	홍콩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촉진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수정) 조례 2016	Promotion of Recycling and Proper Disposal (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 Equipment) (Amendment) Ordinance 2016
중국	규칙	재활용 자원 회수 관리방법	再生资源回收管理办法
중국	법률	순환경제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循环经济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법률	자원의 절약 및 순환경제에 관한 2020년 2월 10일 법률 제2020-105호	LOI n° 2020-105 du 10 février 2020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일회용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법(2020)	Single-use and Other Plastic Products (Waste Avoidance) 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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